농민피해 보상금/업계부과 안될말

농민피해 보상금/업계부과 안될말

입력 1993-12-08 00:00
수정 199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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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쌀 등 농산물의 시장개방에 대비,가공 농산물과 과실류,화훼류에 대한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과실류와 화훼 등 농산물 수출에 해외시장 개척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이 타결돼 쌀 시장이 열리면 보상 등 종합적인 농촌관련 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되겠지만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고 수출용 식품 가공업체의 공단입주를 쉽게 해주는 등 상공자원부 정책의 테두리안에서 가능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일본의 연간 농산물 수입만 2백억달러나 된다』며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을 활용,농산물 시장정보의 수집체계를 강화하고 농기계 등을 싸게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또 『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부분 개방이 불가피해진 것은 가슴아픈 일이나 UR가 타결돼 세계의 교역이 늘고 무역규범이 명료화되면 통상마찰이 줄고 지역주의도 완화돼 무역과 투자가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장관은 그러나 『UR타결로 혜택을 보게 되는 수출업계로부터 부담금을 걷어 농민에게 지원하려는 정책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축했다.<권혁찬기자>

1993-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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