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쌀개방 논의한적 없다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쌀 수입 개방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일문일답 내용을 간추린다.

­현재까지의 협상진행 상황은.

▲여러가지 불확실한 보도가 많아 협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따라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우리 대표단은 현재까지 에스피 미농무장관과 3차례 회담했다.오는 7일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 뒤 에스피 농무장관과 한번 더 협상할 예정이다.국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쌀의 관세화 유예기간과 최소시장 접근 폭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보도된 안을 논의중인 것은 사실인가.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협상을 계속중이다.

­김영삼대통령과 쌀개방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내용이 있는가.

▲나로서는 없다.

­대표단에 훈령을 몇 차례나 내렸는가.

▲얘기할 수 없다.협상 전후로 수시로 많은 협의를 했다.

­유선상으로 협의했는가.

▲그렇다.보안문제는 걱정말라.

­부총리를 보좌하는 별도의 팀이 있는가.

▲없다.대조실을 중심으로 이제까지 연구한 결과가 있고 농림수산,재무,상공자원,외무등 관계 장관들과 논의한다.

­최종 협상결과는 어디서 발표하나.

▲아직까지 방침이 없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안이 있는가.

▲얼른 떠오르는 말만으로는 곤란하다.그러나 농촌구조 조정작업을 당초 10년에서 4년 동안으로 앞당긴 것도 이미 UR를 염두에 둔 것이다.다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시간을 두고 정부안을 만들고 있다.쌀의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기르도록 구조조정을 끝낼 방침이다.UR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문이 있으면 불리한 부문과 함께 힘을 써야 할 것이다.

­UR협상의 이익되는 분야를 손해보는 분야에 투입한다는 얘기인가.

▲너무 구체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겠다.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모든 지혜를 짜내겠다.

­신농정은 예정대로 추진하는가.

▲UR의 쌀 협상문제가 결론나는 대로 정책방향을 검토해 보겠다.

­농촌보호를 위해 농업목적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가.

▲유럽 몇개 나라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농업목적세등 유럽공동체(EC)의 공동농업정책(CAP)과 비슷한 정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하겠다.

­협상의 마지노선은.

협상은 상대가 있다.때문에 뭐라고 말 할 수 없다.

­유리한 협상을 위해 일본과 양자협상을 할 용의는 없는가.

▲지금은 없다.다만 우리가 일본보다 낫다고 하는 보도가 나갈 경우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협상기술상 우리가 쌀의 10년 이상 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

▲둔켈협상안에 유예기간이라는 말조차 없을 정도로 현재 협상이 힘들다.

­오는 7,8일쯤 정부의 담화가 발표되는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우리 입장이 어려우니 언론이 협조해 달라.<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