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의기구」창설… 득극대화 절실/서비스·금융도 제도적 보완책 필요/타결땐 1%P 추가 성장·무역수지 22억불 개선

UR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경제는 0.35∼1%의 추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수출은 5년 동안 연평균 1%씩 늘어 무역수지는 22억달러의 개선효과가 있다.

그러나 쌀시장 개방으로 2001년의 쌀 도매가격이 8만원대로 떨어져 쌀 생산량은 현행 연간 5백38만t에서 4백30만t으로,자급률은 현행 97.4%에서 85∼97%로 줄어든다.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입 쌀은 민간 소비시장과 분리하고 ▲소모적인 국회의 추곡수매 동의제도를 재검토하며 ▲95년부터 농업목적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UR타결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향」이란 정책협의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설광언,박준경,유정호 등 3명의 연구위원은 이같은 주장을 폈다.

또 UR타결 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소 국가들간의 「국제 협의기구」가 창설돼야 하며 제조업 분야에 국한,UR 효과를 과대평가해서도,또 쌀 문제만부각해서도 안 된다.

협의회에는 3명의 연구위원 이외에 김완순 고려대 교수,이정환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 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쌀시장 개방 등 UR협상에 따른 득실을 냉철히 따져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또 UR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그동안 허술했던 점을 비판,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 내용을 간추린다.

◇유정호 연구위원=쌀시장의 부분 개방 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우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고속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UR협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농업부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시장 개방보다 생산성이 낙후됐기 때문이다.농업 종사자들을 위해서라도 UR의 타결은 바람직하다.타결 뒤 우리경제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진국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 협의기구」의 창설 등 다각적 구상이 필요하다.

◇박준경 연구위원=UR협상이 타결되면 선진 7개국의 경제는 4%포인트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오는 95년부터 3년간 0.35∼0.4%포인트 정도 성장률이 높아지고 세계 경제가 1%포인트 추가 성장하면 1%포인트의 추가 성장도 예측된다.또 연평균 1%의 수출증대에 힘입어 무역수지도 0.4∼0.7%의 개선효과(제조업 분야에 국한해 22억달러 증대)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물가는 무역수지 개선에 따라 0.04∼0.35%포인트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설광언 연구위원=수입 쌀이 민간시장에 유통되면 2001년의 쌀 도매가격은 80㎏당 8만∼8만5천원 수준으로 떨어진다.따라서 생산농가의 19∼29.7%에 해당하는 27만1천∼42만6천가구가 이농할 것으로 보인다.생산량도 연간 4백5만∼4백61만t으로 떨어지고 국내 자급률은 현 97.4%에서 85∼97%로 줄어든다.농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쌀을 전량 정부가 관리,민간시장과 분리시키고 피해 농가에 대해 직접소득 보상방식이 도입돼야 한다.재원은 농업 구조조정 기금 등 각종 기금에서 조달하고 95년부터 7∼10년간 한시적으로 농업목적세를 도입해야 한다.

◇김완순 교수=쌀시장 개방문제 때문에 UR협상의 전반적인 효과가 무시되고 있다.쌀 말고도서비스,지적재산권,금융 등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도 함께 고려,제도적 장치의 준비가 필요하다.미국이 일반 기업에 대해 상관행의 시정도 요구하는 이른바 「클린턴 라운드」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이한구 소장=UR의 타결로 우리나라가 이득만 보는 것은 아니다.경쟁력이 없으면 자유무역주의가 실현돼도 수출보다는 수입 증대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선진국의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 폐지로 제조업이나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이 우리보다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산업구조 조정도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서는 안된다.

◇이정환 연구위원=관세화에 10년간 유예기간을 받더라도 쌀시장이 개방되면 농업부문은 생각보다 큰 피해를 볼 것이다.보조금 지급을 통해 10년 만에 농업구조를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최소한 30년 이상은 필요하다.농촌고령자에 대한 수당,전직 농가에 대한 경영보조금 등 사회경제적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상갑 KBS 해설위원=단순한 수치만으로 UR효과를 분석해서는 안된다.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UR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대응책 마련보다 정부가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설명하는 데 치중하는 감이 있다.국민들에게 실상을 좀더 솔직히 밝혀 UR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백문일기자>

▷UR향후일정◁

○13일 협정안 협상 종결

▲6일·브뤼셀=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대표와 리언 브리튼 EC 무역담당 집행위원 제네바에서 열릴 UR최종단계 다자간협상위한 회담개최.

▲7일·제네바=UR 무역협상위원회(TNC)전체회의,최종협상 타결추진.미국등 다수국가 광범위한 무역분야 협상시작

▲9일·제네바=서비스분야 시장개방에 관한 최종시안 제시.GATT 섬유류위원회 다자간섬유협정(MFA)연장문제 결정위한 회의개최와 36개 강철생산국 관세및 비관세 철폐와 국가보조금지를 위한 다자간철강협정(MSA)회의 개최.

▲9일·동경=일본농민 쌀시장 개방반대 군중집회.

▲10∼11일·브뤼셀=EC정상회담,UR 협상타결을 위한 타협안 합의예상.

▲10일·동경=일본 쌀시장 개방관련 최종입장 발표.

▲13일·제네바=최종협정안에 대한 실질적 협상종결.피터 서덜랜드 GATT사무총장,아르투르 둔켈 전 총장이 지난 91년 12월 제출한 협정안의 최신안 제출예정.

▲13일·브뤼셀=92년 11월 미국과 체결됐으나 프랑스가 반대한 농산물협정의 내용이 포함된 일괄협정의 EC승인문제 최종결정을 위한 EC농무장관회의 시작.

▲15일·제네바=서덜랜드 총장,협상결과 기록및 국내절차에 따른 일괄안 승인받기위해 각국 정부에 제출하는데 합의위한 TNC회의 소집.

▲15일·워싱턴=빌 클린턴 미대통령의 UR「신속처리」협상권한 만료,이날 자정까지(한국시간 16일 하오2시)UR협정 의회승인 받기위한 제출여부 의회통고.

▲94년 4월·모로코 마라케슈=UR참가국 UR협정 정식조인,새라운드 예비회담 개시.

▷UR협상일지◁

○86년 협상 선언

▲86년9월·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GATT회원국 각료급 특별회의로 UR협상개시선언.

▲88년12월·몬트리올=GATT각료회의 86년 기준 관세 33%인하 합의.

▲90년12월·브뤼셀=GATT각료회의 미·EC간 농산물시장 개방이견으로 협상시한 연장.

▲91년12월=미·EC간 대립으로 UR부진하자 둔켈사무총장 직권으로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등을 포함한 협상초안 제시.

▲92년3∼4월=한국,공산품및 농산물 개방계획서 제출.

▲92년 11월=미·EC간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 감축등 농산물협정 타결(블레어 하우스협정)

▲92년11월25일=프랑스의회,미·EC간 합의안 거부결정.

▲92년12월=최종협상 초안에 대한 다수국 수정제안 제출.

▲92년4월=미행정부,의회에 신속승인절차(패스트 트랙)연장법안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