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무성의·야 정략집착 파행 불러/민주 우보전술 일관… 자료 9천건 신청/실질심의 제대로 못해… 민자는 무관심

정국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회 예결위가 지난달 12일 구성돼 예산을 다루다 지난 2일 변칙처리하기까지 정치권은 과거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 실망을 안겨주었다.

여당의원들은 예산안이 이미 당정협의를 거친 사항이라고 생각한 탓인지 질의에 별 성의를 보이지 않았고 회의 막바지에는 서면으로 질문하면서 서면답변을 요구해 빈축을 샀다.

야당의원들은 예결위의 본분인 예산안 심의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안기부법 개정과 추곡수매 상향조정등에 집착,딴전만 부린듯 한 인상이었다.

결국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에 실패,구럭도 잃고 게도 놓친 격이 된 민자당이나 예산심의보다는 오보전술로 일관한 민주당 모두 협상력의 절대 빈곤을 노정했다.

○…예결위는 지난달 12일 구성된 뒤 전체 운영일정을 확정짓지 못한채 매일 간사협의를 거쳐야 비로소 회의가 진행되는 등 초반부터 파행의 조짐.또 예년에 1천5백여건에 불과한 자료요청이 9천6백건을 넘어 신기록을 작성.11월말 민주당 이해찬의원이 『행정부가 7천여건의 자료만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자 김중위위원장이 『행정부에 대한 자료요청이 너무 많다』며 무리한 자료요구의 자제를 신신당부할 정도.

야당의원들은 법정시한에 쫓기는 여당의원들을 약이라도 올리듯 보충발언과 경쟁적인 의사진행발언으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

또 장관들의 답변을 끈질기게 물고늘어져 일문일답식으로 회의 진행을 몰고가는 바람에 예산총괄입안자인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몇시간동안 단상에 서있어야 하는 곤욕을 치르기도.

결국 야당의원들의 필리버스터링으로 시간에 쫓긴 나머지 7개 부처 예산에 대한 심의가 생략될만큼 심의가 소홀했고 야당측의 명단제출 거부로 계수조정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채 법정시한에 쫓긴 예산안은 민자당에 의해 변칙 통과.

○…여야 관계는 지난달 29일 김영삼대통령의 방미성과보고 본회의장에 민주당의원들이 「쌀시장개방불가 입장이 명확하게 천명돼 있지 않다」는 구실로 지각 입장하는가 하면 절반 이상이 불참하면서 극도로 악화.

현안타결을 위해 이어 열린 여야3역회담은 초반부터 이 문제로 설전을 벌이다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한고 감정만 상한채 종료.

○…여권은 예산안 법정시한에 임박,쌀개방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문민정부 출범후 첫 정기국회에서의 모양좋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다시 대야 접촉을 시도.

정치특위에서는 민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당법을 합의 처리하는 한편,청와대·민자당이 나서 핵심현안인 안기부법 개정협상을 시도.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은 박상천의원으로 창구가 일원화된 반면 여권은 여러 채널이 가동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협상에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말았다는게 민자당내 일부의 주장.

민주당도 당내 의원들 상당수가 수용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만 열면 강경파가 분위기를 주도하는 난맥상을 연출.

○…지난 2일 하오 농수산위와 재무위·예결위의 강행처리과정에서 민자당과 민주당은 의원보좌관과 비서관을대거 「전투」에 투입해 의원과 뒤범벅이 돼 몸싸움을 벌이도록 해 국회가 스스로 지켜야 할 품위를 저버린 듯한 인상.

본회의장 강행처리를 시도하다 얼굴과 허리를 다친 황락주부의장이 3일 새벽 『몸싸움을 벌이는데 누군가 뒤에서 엉덩이를 발로 차더라』고 말한 것을 무용담의 한 토막으로 들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