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의정운영능력에도 실망/“정치권 개혁 필요” 목소리 높아

김영삼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의 처리를 둘러 싼 국회의 「추태」를 지켜보고 크게 낙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일 아침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이런 심경을 여러가지 통로로 전달하려 애썼다.당에는 『어떻게 일처리가 그 모양이냐』는 힐난이 전달됐다.

언론에는 『야당이 그래도 괜찮은 것이냐』라고 야당의 변하지 않은 구태를 문제 삼았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같은 반응은 김대통령이 여·야 모두에게 강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대통령의 낙심은 앞으로 국회의 관행개선과 정치풍토개선,당정개편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대통령은 문민정부의 첫 「개혁예산」이 정쟁,나아가서는 야당의 구식 투쟁방식에 의해 상처를 입은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민정부가 사심 없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이를 국민의 대부분이 지지하고 있다는게 김대통령의 자신감이다.그런 터에 법정기한내에 통과시켜야 할 예산안을 볼모로 삼아 문민·개혁정부에 타격을 입히려는 야당의 투쟁방식에 분노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대통령은 우리시대가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만큼 이제는 모든게 법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예산안 볼모투쟁은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불가피한 투쟁수단이란 생각이다.야당은 이같은 김대통령의 믿음을 정면으로 거부했고,김대통령은 자존심에까지 상처를 입었다고 해야할 것 같다.

사실 청와대는 급하다.

야당의 걸고 넘어지기에 밀려 예산안을 제때에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남은 개혁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

개혁은 관성에 의해 나아가야지 한번 주춤하게 되면 다시 잇기가 어렵다고 믿는 탓이다.

예산안이 뒤뚱거리는 동안 쌀 수입개방 악재가 겹쳐지면 정부와 여당의 공간은 좁아지게 마련이다.

청와대는 특히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내년 봄 임금협상이란 또 하나의 고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말하자면 이 때를 대비해서라도 힘을 비축해 놓아야 할 처지이다.

이런 장기국정전략을 생각하면예산안은 반드시 모양좋게 제때에 통과돼야만 한다.이게 청와대의 현실인식이고,「강행통과」를 거듭해 지시했던 배경이다.

청와대는 당연히 야당의 행태를 비난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김대통령은 그동안 3∼4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이야기하면서 『다수결 원칙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가장 존중 받는 룰』이라고 강조해 왔었다.

대통령이 앞장서 강행통과의 명분을 축적해 왔던 터인 만큼 야당에 대한 불만은 알만한 일이다.

야당의 행태에 대한 김대통령의 확신에 찬 분노는 어떤 형태로든 국회의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여권을 움직여 갈 것으로 보인다.그방법은 국민을 상대로 직접 호소해 야당이 스스로 고치게 할 수도 있고,새로운 법률의 제정이나 기존 법령의 개정으로 추진될 수 도 있을 것이다.

청와대가 민자당의 의정운영 능력에 보이는 회의도 심각하다.

관계자들은 이만섭국회의장이 2일 저녁 사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그는 민자당 사람이 아니냐』고 말했다.

본회의장에서 강행통과에 실패한 책임의일단은 소속의원들의 방관자적 자세에서 찾고 있다.

민자당에 대한 실망은 망설이던 당정개편을 결심토록 작용하고 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