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탈피… 생산적 대응이 더 시급
최근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보면 갑자기 새로운 천지가 전개되고 있는 느낌이다.얼마전까지도 우리주변을 둘러싼 국제정세나 경제문제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이던 정치세력들이 대통령의 APEC 참석,미의회의 NAFTA 비준,UR 협상 등을 계기로 시끌벅적해졌기 때문이다.
○실무적 접근 필요
외국에서는 지난 10여년동안 구체적으로 준비해 왔던 문제를 새정부 출범 10개월이 다 돼서야 논의를 하게 돼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스러운 면도 없지 않다.그러면서도 실무적으로 풀어야 할 경제문제를 정치세력들이 정치 문제화 해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든다.
우리 경제의 국제화는 단순한 인적·물적 차원의 국제적 진출과는 다르다.세계를 주름잡는 선진국들의 제도·문화·관행에 우리가 적응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글로벌화 시대에서 제일 중시되는 가치관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경제제일주의」「상호개방주의」일 것이다.따라서 자본가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민간이 더욱 큰 역할을 하며 정치보다경제가 중시되는 사회라야 변두리 국가의 냄새를 떨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처럼 평균주의·온정주의·권위주의에 의존한다면 사회전체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선진국들은 EC 통합,NAFTA 형성 등 경제블록을 만들거나 인권의 지나친 강조,환경보호주의·기술보호주의 등을 통해 중진국들의 발목을 묶어두기 위해 오래 전부터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
이처럼 도도히 흐르는 신사조와 선진국들의 예비된 구도하에서 특히 대외 의존도가 지극히 높은 경제적 약소국이 그것도 가장 늦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상당히 한정돼 있다.새로운 국제질서에 재빨리 부응하는 방법 말고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좀더 현명하다면 세부적 규칙에 우리의 개선된 이해를 다소 반영하는 정도일 것이다.
○본질부터 이해를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힘없는 존재가 경제적 문제를 실무 차원이 아닌 정치적 방법으로 풀겠다거나 사전에 준비할 사항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서둘러서는 실속을 챙길 수 없다.
이같은 국제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큰 소리치는 지도세력의 할 일은 불을 보듯 뻔하다.가능한 한 대외적으로는 합종연형하는 전략의 틀을 짜고 대내적으로는 각종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경제주체들을 조정해주는 일이다.
UR가 시작된지 8년째인 지금 쌀 시장 개방문제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UR와 관련된 이슈는 농산물시장의 개방 말고도 서비스시장,첨단제품시장의 개방등 많은 문제가 있다.또 기존 거래 방식이 크게 바뀌면 국내외 제도 및 세력간에 균형이 깨져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것이다.
어쨌든 장단기 관점에서 중시돼야 할 많은 이슈중 유독 「쌀시장 개방여부」가 UR의 대표격으로 부상한 것은 경제적 비중을 감안한 실무적 접근보다 예의 정치적 고려가 다시 한번 발동된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풀 쌀문제라도 논의는 차분하게 생산적으로 다뤄야 한다.관심의 초점은 우선 외교적 협상을 통해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다.그것이 실패할 경우 UR협상을 거부하든가 「개방의 조건」「개방후의 준비」 「개방 과정에서의 보상과 지원」등의 순으로 논의될 문제이다.물론 UR협상합종연형할 때 이 문제는 다시 나오지 않고 또 실제로 해결될 성격인지도 따져야 한다.
○장기대책 세워야
이와 함께 쌀 농사의 생산성을 국제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 가능한가,그러기 위해 어떤 지원이 얼마 만큼 필요한가,5∼10년뒤 쌀은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의미를 갖는 것인가,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회구성원의 경제활동이나 농민들의 경쟁력 제고 방법이 재원조달 때문에 실천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가 등도 진지하게 논의할 문제이다.
게다가 국제화로 발생될 수많은 낙오자(중소기업,일부 서비스산업 종사자,단순기능공 등)에 대한 대책은 쌀시장 개방과 관련된 공리공론 때문에 뒤에 묻혀도 좋을 만큼 한가한 사안인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주인이 게을러서 화재 예방이 시원찮았다면 마굿간에 불이 났을 경우 가축이라도 「빨리 풀어주는」,「스스로 갈 길을 찾도록 하는」일이 급한 게 아닐까.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운명을 같이 하자거나 운명을 맡기라 해서는 과거 무책임했던 정책입안자들의 행적만 연상시킬 뿐이다.
최근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보면 갑자기 새로운 천지가 전개되고 있는 느낌이다.얼마전까지도 우리주변을 둘러싼 국제정세나 경제문제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이던 정치세력들이 대통령의 APEC 참석,미의회의 NAFTA 비준,UR 협상 등을 계기로 시끌벅적해졌기 때문이다.
○실무적 접근 필요
외국에서는 지난 10여년동안 구체적으로 준비해 왔던 문제를 새정부 출범 10개월이 다 돼서야 논의를 하게 돼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스러운 면도 없지 않다.그러면서도 실무적으로 풀어야 할 경제문제를 정치세력들이 정치 문제화 해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든다.
우리 경제의 국제화는 단순한 인적·물적 차원의 국제적 진출과는 다르다.세계를 주름잡는 선진국들의 제도·문화·관행에 우리가 적응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글로벌화 시대에서 제일 중시되는 가치관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경제제일주의」「상호개방주의」일 것이다.따라서 자본가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민간이 더욱 큰 역할을 하며 정치보다경제가 중시되는 사회라야 변두리 국가의 냄새를 떨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처럼 평균주의·온정주의·권위주의에 의존한다면 사회전체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선진국들은 EC 통합,NAFTA 형성 등 경제블록을 만들거나 인권의 지나친 강조,환경보호주의·기술보호주의 등을 통해 중진국들의 발목을 묶어두기 위해 오래 전부터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
이처럼 도도히 흐르는 신사조와 선진국들의 예비된 구도하에서 특히 대외 의존도가 지극히 높은 경제적 약소국이 그것도 가장 늦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상당히 한정돼 있다.새로운 국제질서에 재빨리 부응하는 방법 말고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좀더 현명하다면 세부적 규칙에 우리의 개선된 이해를 다소 반영하는 정도일 것이다.
○본질부터 이해를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힘없는 존재가 경제적 문제를 실무 차원이 아닌 정치적 방법으로 풀겠다거나 사전에 준비할 사항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서둘러서는 실속을 챙길 수 없다.
이같은 국제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큰 소리치는 지도세력의 할 일은 불을 보듯 뻔하다.가능한 한 대외적으로는 합종연형하는 전략의 틀을 짜고 대내적으로는 각종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경제주체들을 조정해주는 일이다.
UR가 시작된지 8년째인 지금 쌀 시장 개방문제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UR와 관련된 이슈는 농산물시장의 개방 말고도 서비스시장,첨단제품시장의 개방등 많은 문제가 있다.또 기존 거래 방식이 크게 바뀌면 국내외 제도 및 세력간에 균형이 깨져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것이다.
어쨌든 장단기 관점에서 중시돼야 할 많은 이슈중 유독 「쌀시장 개방여부」가 UR의 대표격으로 부상한 것은 경제적 비중을 감안한 실무적 접근보다 예의 정치적 고려가 다시 한번 발동된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풀 쌀문제라도 논의는 차분하게 생산적으로 다뤄야 한다.관심의 초점은 우선 외교적 협상을 통해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다.그것이 실패할 경우 UR협상을 거부하든가 「개방의 조건」「개방후의 준비」 「개방 과정에서의 보상과 지원」등의 순으로 논의될 문제이다.물론 UR협상합종연형할 때 이 문제는 다시 나오지 않고 또 실제로 해결될 성격인지도 따져야 한다.
○장기대책 세워야
이와 함께 쌀 농사의 생산성을 국제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 가능한가,그러기 위해 어떤 지원이 얼마 만큼 필요한가,5∼10년뒤 쌀은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의미를 갖는 것인가,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회구성원의 경제활동이나 농민들의 경쟁력 제고 방법이 재원조달 때문에 실천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가 등도 진지하게 논의할 문제이다.
게다가 국제화로 발생될 수많은 낙오자(중소기업,일부 서비스산업 종사자,단순기능공 등)에 대한 대책은 쌀시장 개방과 관련된 공리공론 때문에 뒤에 묻혀도 좋을 만큼 한가한 사안인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주인이 게을러서 화재 예방이 시원찮았다면 마굿간에 불이 났을 경우 가축이라도 「빨리 풀어주는」,「스스로 갈 길을 찾도록 하는」일이 급한 게 아닐까.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운명을 같이 하자거나 운명을 맡기라 해서는 과거 무책임했던 정책입안자들의 행적만 연상시킬 뿐이다.
1993-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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