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각료 등 잇단 대국민설득 발언/사회당·농민단체 반발… 진통클듯

【도쿄 연합】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의 우루과이 라운드(UR)무역협상 최종시한이 임박하면서 일본의 정부·연립여당측은 쌀시장개방과 관련해 예외없는 관세화를 6년간 유예하되 최소시장 접근방식에 의한 부분개방 방침을 공공연히 밝히는등 대국민 설득작업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대변인인 다케무라 마사요시 관방장관은 28일 아사히TV 대담프로에 출연,일본과 미국이 합의한 쌀 부분개방 방침에 대해 『예외없는 관세화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일본정부의)주장을 관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UR가(최종 교섭기간인)다음달 15일까지 타결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제하고 『세계가 모두 합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믿룬제만이 끝까지 현안으로 남아 일본이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된다고 하면 곤란하다』고 말해 정부로서 최종 결단을 공표할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연립여당내 사회당과 제1야당인 자민당이 쌀시장 개방과 관련,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특히 자민당 소속 소장파의원 37명은 29일 호소카와 총리가 쌀시장을 개방한다면 그는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앞서 연정내 공명당의 이치카와 유이치 서기장도 27일 『관세화를 수용하지 않고 6년후에 재협의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관세화를 연기하는 보상조치로서 부분자유화는 검토할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의원 농림수산위원장인 사회당의 다케우치 다케시의원은 『연정이 정치개혁은 약속했으나 쌀수입자유화를 약속한 것은 아니다』면서 『국회결의를 무시하고 무대뒤에서 협상을 진행해온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부인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95년 4월 개방계획/매년 8만t씩 늘려

한편 일본정부의 한 소식통은 29일 일본은 오는 95년 4월 쌀시장을 개방한뒤 매년 8만t씩 쌀수입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