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내일 미­EC 회담이 분수령/「개도국 우대」 13일 평가회의서 결론/13일 협상종결… 15일 무역위서 승인

아직 넘어야 할 「장애」들이 남아있지만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결국 「벼랑끝 타결」을 이루리라는 게 정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정부가 이렇게 보는 것은 일련의 국외상황과 직결된다.쌀개방에 완강하던 일본이 미국과 쌍무회담에서 6년간 유예기간을 거친뒤 관세화하기로 합의한데다 EC도 점차 타결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의회 통과에 이어 아·태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를 주도,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때보다 강화했다.이는 UR 협상에 있어 미국의 발언권이 배가됐음을 의미한다.한국의 쌀시장 개방등 UR의 주 쟁점에 대한 압력이 주로 미국으로부터 나온다고 볼때 미국의 발언권 강화는 해당국들에 여간 부담이 아닐 수없다.

UR협상 타결의 분기점은 12월1∼2일로 예정된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 레온 브리튼 EC집행위부위원장간의 재회동이다.이에앞서 30일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과 자크 들로르 EC집행위원장과 회동을 갖지만,이는 직접적인 협상을 위한 자리라기 보다는 UR의 전반적인 협상상황과 타결을 위한 국제정치적 분위기 조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캔터 무역대표부대표와 브리튼 집행위부위원장과의 접촉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자리에선 우리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문제지만 수출보조금 감축 문제로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EC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스위스등 농산물 수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미국과는 물량·가격면에서 경쟁이 안되는 수준으로 각국 정부가 수출업체에 수출보조금이라는 혜택을 줘 타국과 경쟁하게 한다.미국은 이를 줄여 자유스런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자는 것이고,EC는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은 깎지 못하겠다고 맞서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20일 미·EC간에 타결한 「블레어하우스」 협정에서 향후 6년간 보조금을 받는 수출물량을 24%에서 21%로 낮추기로 합의한 만큼 어느정도 의견접근을본 상태여서 결렬까지는 가지않을 것같다.

EC는 미국과의 협상에 이어 다음달 2일 EC외무장관 회담,10∼11일 EC회원국 정상회담을 계획해 놓고있다.이 자리는 대세와는 관계가 없는 회원국간 의견교환과 함께 협상을 추인하는 과정일 뿐이다.

재미있는 것은 EC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있느냐는 점이다.그것은 UR협정의 모태인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본원칙에 기초한다.「자국의 시장보호는 관세로 하고 나머지 정부지원,수입물량 제한등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다.우리에게 문제가 되고있는 「쌀시장의 예외없는 관세화」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어쨌든 12월 초 미·EC간의 협상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일본도 미국과의 쌀개방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제네바의 다자협상 테이블로 가져가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그렇게되면 전체적 기류는 타결쪽으로 기울고 총 1백16개 참가국은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마지막 총력을 가울여야 할 판이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참가국들의 막판회의는 매주 1회의 무역협상위원회(TNC)와 매주 화·목요일의 각국 수석대표회의,그리고 30일 부터 다음달 6일까지의 협정문 수정 실무작업이 있다.3일에는 개발도상국들이 참여하는 「개도국 우대 평가회의」가 열린다.여기에선 과연 문안에 개도국 우대가 이뤄졌는지를 평가한다.물론 이 모든 회의에 우리대표도 참석하게 된다.특히 개도국 문제는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선진국들은 우리를 개도국으로 인정하려 하지않는다.때문에 한국은 우대조항이 적용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우리는 우대국 조항을 적용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또다른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할 판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13일엔 협상이 종결되고 15일엔 UR결과를 최종 승인하는 마지막 TNC회의가 열린다.

우리에겐 이번주가 최대 고비이며,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아닐수 없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