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은 6백82종목으로 확대

정부는 25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병역특례규제법시행령을 개정,농어민후계자와 농기계수리 기능보유자,위탁영농회사의 농기계운전요원등에 대해 입영을 연기해 주고 해당분야에서 3년간 근무할 경우 병역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매년 농어민후계자 1천4백여명과 농기계기술자 3천여명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의는 이와함께 현역입영대상자중 특례보충역 편입이 가능한 기능요원 자격을 90개 기술·기능계 종목에서 6백82개 전종목으로 확대했다.또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5명으로 돼있는 자연계연구기관의 특례업체 선정요건을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한해 3명이내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특례보충역편입자의 특례업체간 전직제한기간도 편입후 3년이내에서 2년이내로 완화했다.이와함께 특례보충역의 국외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의 승인제도를 폐지해 국외여행허가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각의는 국가배상법시행령을 개정,사망 또는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용노동자의 취업가능기간을 종전의 56세에서 법원판결기준인 60세까지로 연장해 계산하도록 했다.

사망및 신체장해에 대한 창적료의 상한액도 각각 2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상향조정했다.

각의는 이밖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의결,위원회의 기능에 여성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수를 25명이내에서 35명이내로 확대했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