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출자 39개사 지분 매각/재무부/남해화학 매각·한국중 민영화/상공부/고속도시설공단 등 민간매각/건설부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계속 겉돌고 있다.투자기관을 거느린 관련 부처들이 마련한 개편안이 제출시한에 쫓겨 마지 못해 작성했거나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들에 불과하다.따라서 기획원은 좀더 과감한 개편안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부처에 이를 다시 작성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2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재무,상공자원,건설,체신,교통,교육부 등 6개 부처가 산하 투자기관 출자지분의 매각 계획을 통고해왔다.그러나 부처의 이해관계때문에 투자기관의 민영화나 통·폐합은 거의 언급하지 않은 채 출자지분 매각이 어렵거나 이익을 내지 못하는 투자기관 출자회사의 지분을 팔겠다는 계획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날 산업·국민은행 등 4개 국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68개 출자회사중 대우조선·한국중공업 등 39개사의 출자지분을 매각키로 했다.그러나 각 은행의 업무와 밀접히 관련됐거나 정부의 금융정책에 따라 인수 또는 설립한 나머지 29개 자회사의 지분은 계속 보유하기로 했다.

또 담배인삼공사가 출자한 공영기업·인삼수출공사등 2개 자회사를 매각키로 했다.그러나 한국담배자판기(주)는 매각하지 않는다.또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논란과 관련,전매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행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공영기업은 담배인삼공사가 1억원(50%)을 출자한 경비등 용역업체로 공동 출자사인 담배인삼공제회에 매각하고,1백%(자본금 20억원)출자사인 수출공사는 지분 25∼30%를 인삼경작자 단체에 팔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도 광물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광업진흥공사와 폐광대책을 추진하는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을 통합하고 대한송유관공사와 한국송유관 공사를 합병하기로 했다.종합화학의 자회사인 남해화학(비료)은 정부소유 지분 75%를 단계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한국중공업은 당초 계획대로 96년 이후 민영화하고 포철의 계열사 정리도 발표된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원전연료,한국전력기술 등 6개 자회사는 기능이 각기 다르고 민간이 하기 어려운 사업이어서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에서 뺐다.

건설부는 산하 4개 투자기관중 도로공사의 출자회사인 고속도로 시설공단 등 4개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체신부는 한국전화번호부 등 4개사를 민영화하고 교통부는 관광공사 산하의 경주관광개발공사를 민간에 매각하며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주식회사를 98년이후에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기획원 관계자는 『재무부의 경우 산하 4개 국책은행의 자회사들중 이익을 올리고 있거나 민간에 경영권을 넘겨주어도 좋은 것은 계속 보유하고 부실기업을 인수했거나 부실기업의 자금지원 목적으로 출자해서 원매자가 없는 출자지분은 매각하겠다고 해 사실상 출자지분의 매각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상공자원부는 민영화를 촉구한 석유개발공사의 자회사 한국석유시추(주)를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했고 한때 거론됐던 가스공사와 석유개발공사의 합병문제도 현행 체제를 유지키로 해 당초 민영화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농림수산부,노동부 등은 산하 투자기관들에 대한 개편안을 아직 확정하지 못해 기획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