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패 감시” 「인민감독법」 추진/천안문사태후 최대 정치개혁/개혁파입지 크게 강화될듯

【홍콩 연합】 중국은 정부의 권력남용과 부패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각급 지방의회의 권한을 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민감독법을 제정중이라고 홍콩 스탠더드지가 25일 1면 머리기사로 크게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인민이 국가를 감시한다는 취지의 「국가인민감독법」은 전인대가 제안했고 중국공산당의 정책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가 이미 승인했기 때문에 『빨리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탠더드지는 『이같은 법의 제정은 지난 1989년 천안문사태후 가장 대담하고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이며 이를 위해 전인대 상무위원회 교석 위원장(국회의장격)과 전기운 부위원장등 2명의 개혁파들이 지난 수개월간 설득작업을 벌여왔다고 말했다.정치국 상무위원(7인)이기도 한 교석은 최근 「국가인민감독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인민에 의한 감독과 제한이 없는 권력은 권력남용과 부패를 초래하게 된다』고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국가인민감독법」은 정부의 권한통제와 의회의 권한강화가 골자여서 앞으로개혁파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 줄 것으로 스탠더드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