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때보다 40%P 높아져

신정부가 추진해온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기업인과 공무원 대부분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특히 지난 6공때보다 무려 40% 포인트 이상이 많은 65.6%의 기업인이 규제 완화를 실감하고 있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규제 시행자인 관련부처 공무원 5백명과 피규제자인 기업인 5백명을 대상으로 정부규제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인 54.3%와 공무원 37.5%가 규제완화 정책의 성공 요인으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꼽았다.각 부처의 이해를 초월한 통치권 차원의 추진력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긍정적 변화는 ▲일선 공무원의 행태·관행 변화(기업인 37.8%,공무원 31.4%).▲완화 내용의 실질성(기업인 26.8%,공무원 28.4%) 등이었다.전체 기업인 75.2%와 공무원 76.2%는 규제완화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으며 기업인 65.6%는 규제가 완화된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답했다.

현행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업인 31.6%가 민간으로부터의 의견수렴 부족을 꼽았고 공무원 33%는 건수위주의 형식적 완화를 지적했다.이에 따라 이제까지 대통령의 추진력에 의해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분위기가 정착됐다면 앞으로는 기업인과 일반국민 등 민간 경제주체가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완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규제혜택을 받는 기득권자들의 반발(기업인 30.4%,공무원 45.4%)로 나타났으며 권한축소를 우려하는 관료와 정치인의 태도(기업인 29.8%,공무원 18.4%)및 일선 공무원의 경직된 자세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규제완화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선 기업인 31.4%는 진행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으나,공무원 58.2%는 일관성있게 계속될 것이라고 답해 기업인들이 공무원들에 비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그러나 기업인 91.8%와 공무원 91.6%는 대통령 임기내에 규제완화가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