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위 1분과위 회의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3일 제1분과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상설간이법원의 설치,법관회의의 입법화등 2개 안을 사법제도 개선안으로 확정,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사법위는 이날 회의에서 시·군·구등 행정단위별로 기존의 법원외에 간이법원을 상설화하고 간이법원의 판사는 경력 10년이상의 변호사나 정년퇴임한 판·검사중에서 선발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법위는 또 현재 대법원규칙에 자문기구로 규정된 법관회의를 법원조직법상 자문기구로 명문화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고법지부를 설치하는 문제는 법원의 심급구조와 법관의 지위격상등의 문제와 맞물려있어 일단 결정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