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증권」 발행으로 벼수매량 늘리라/질의/방위비 최대한 억제… 더이상 삭감 곤란/답변

추곡수매와 냉해보상등 정부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의원들과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간의 일문일답식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됐다.특히 민주당 추곡수매대책위원장인 이희천의원은 김중위위원장의 『그만하면 됐다』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이부총리를 물고 늘어졌다.

이의원은 추곡수매가 3%인상의 산출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제기획원측이 재정문제를 앞세워 3% 인상을 고집한 것은 농업의 정치적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홍영기의원(민주)은 『한국은행자금을 차입하고 양곡증권을 발행하는등의 방법으로 추곡수매량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남평우의원(민자)은 헬기부품조립업체를 대한항공에서 삼성항공으로 변경한 이유와 함께 지방양여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 최욱철의원(민주)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인력과 예산에 관한 업무를 이관하지 않아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답변에서 『방위비는 이미 전력증가비를 억제했고 장병의 사기와 복지증진 관련분야 예산을 최소한도로 인상,반영했기 때문에 정부안에서 더이상 삭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완상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3단계 3기조 통일방안등 신정부의 통일정책은 전적으로 통일원이 수립했다』면서 『안기부가 지난날처럼 정보제공외에 통일정책에 직접 간섭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안기부는 환골탈태해 문민기구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91년 2백50억원,92년과 93년에 각각 4백억원,94년 4백억원을 합쳐 94년말까지 1천4백5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조성될 예정이지만 이는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부족한 액수』라면서 『정부 부처간의 교류협력자금의 대폭적인 확충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돼있지만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구내무부장관은 『94년 예산 기준으로 지방양여금의 3.4%에 불과한 토초세는 지가가 안정화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3년단위로 과세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안정적 재원으로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앞으로 60%에서 80%로 상향조정될 주세의 양여율을 더 올리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올해 국세수입은 1조4천6백억원의 부족이 예상되지만 세외수입에서 3천5백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는 1조1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그러나 세출절감분 4천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7천22억원으로 충당하면 금년도 일반회계의 운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령해국방부장관은 『항공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막고 항공업체의 전문화를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군항공기 엔진제작및 납품을 삼성항공으로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세수추계에 관한 질의를 하려 해도 정부측에서 필수제출서류가 오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 박계동의원(민주)의 불만에 대해 『올해 의원들의 요구자료건수는 총 9천1백46건으로 예년 평균1천5백여건미만에 비해 엄청난 숫자이며 이가운데 7천3백22건이 제출됐다』면서 『의원들이 9천여건을 모두 소화하기 어려우니만큼 자료요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