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외국인근로자활용문제에 대한 가닥이 잡혀졌다.정부는 곧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2만명의 외국인연수생의 입국을 허용,불법체류한 외국인근로자와 대체토록 조치할 방침이다.이에따라 자진신고한 불법근로자 1만3천명은 연수생들이 국내산업체에 배치될 때까지 6개월 정도 체류가 연장됨에 따라 우려됐던 3D업종의 인력공백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근로자가 합법근로자로 대체되는 셈인데 이 역시 속을 들여다 보면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새로이 입국할 연수생의 국내체류시한은 2년이다.그 이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완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되지만 외국인근로자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불법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동안 두차례나 체류시한을 연장해왔는데 그동안 아무런 근본대책의 마련도 없이 또 오는 12월15일로 출국시한이 임박하자 이들을 고용해온 업체는 체류연장을 다시 호소하고 결국은 이런 해결책이 원용되고 있다.

사실 연수생명목의 외국인근로자도 말이 연수이지 고용일 뿐이다.외국인고용에 관한 법적규정 자체가 애매한 상태에서 언제까지나 임시수단만 강구할 수 없는 노릇이다.국제노동단체들의 비판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고용문제는 국내산업의 구조와 사회적·문화적인 문제가 동시에 고려되는 틀속에서 근본해결책이 찾아져야 할 것이다.그것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면 사회적 합의를 얻어 법적규정부터 확실하게 해둬야 할 것이다.지금 국내중소기업이 외국인을 활용하는 이유는 두가지다.이른바 3D업종이라 해서 국내근로자가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과 국내임금수준의 급격한 상승으로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자는 데에 있다.

두가지 이유만을 놓고 보면 외국인근로자는 한없이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3D업종은 계속 증가하도록 되어 있고 한계기업들은 저임금으로 경쟁력약화를 해결하려 들 것이다.이미 우리 경제는 고임금시대의 한 복판에 있다.따라서 저임개념의 경영은 경쟁시대를 극복할수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다만 정부는 임금정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수요를 줄이는 과제도 풀어나가야 한다.



또한 저임 때문에 외국인활용이 늘어나지 않도록 외국인고용임금과 내국인고용임금과의 차액을 고용분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외국인연수인력의 체류시한이 다하기 전에 외국인고용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