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값·물량 등 특단조치 촉구/공공요금 인상 집중 추궁

국회는 22일 예결위를 속개,43조2천5백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예결위는 이날 민주당의원들이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추곡수매계획의 재조정을 촉구하고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해 시작부터 논란을 벌였다.

또 민주당이 제출한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이동복대변인의 대통령훈령조작의혹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개최 결의안과 관련,김중위위원장이 『예산결산문제를 다루는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이를 관련상임위로 송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민주당측이 반발해 진통을 겪었다.

허농림수산부장관은 답변에서 『냉해보상과 관련,『현재 정부의 농업재해보상법에 따른 7백6억원과 특수지역피해 1천90억원 증액보상 이외에 피해농가의 수매등급산정시 잠정등외조치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장관은 또 『가축사육농가를 냉해등 농업재해보상에서 제외토록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보완하겠다』면서 『현행법상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농업행정을 선진국처럼 농업보험제로 전환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답변에서 『농어촌구조 조정사업을 98년까지 조기완료하려면 11조원의 국고부담이 추가돼야한다』면서 『추가재원마련을 위해 최대한 예산지원을 하겠으며 특히 양곡관리기금 지원등 소득보상적 지출규모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박주천의원(민자)은 『예비비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도 내년 예산안에 목적예비비중 봉급및 공공요금예비비를 금년대비 16배나 되는 4백80억원을 책정하는등 눈가림식 편성을 하고 있다』면서 주장했다. 홍영기의원(민주)은 『정부는 내년 예산에 지하철요금·고속도로통행료·상하수도요금·버스요금등 공공요금 인상치를 반영해놓고 있는데 공공요금을 대거 인상하면서도 과연 물가안정선을 지킬수 있느냐』고 따졌다.<관련기사 6면>

한편 행정 국방 문공 교육 보사 건설등 6개 상임위도 이날 전체회의·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법안및 청원에 대한 심사작업을 벌였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