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누계 121점 넘을땐 면허취소/3년단위 관리… 경찰 폭행벌점 90점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단연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세계1위이다.국제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최근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만1천여명에 달해 자동차 보급대수를 감안할 경우 이웃 일본의 1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줄여보기 위한 정부 대책중 하나가 운전면허 행정처분이다.즉 교통법규를 어길때마다 벌점을 부과해 이 수치가 제한 수준을 넘어서면 바로 면허를 취소하는 법규다.

도로 곳곳에서 스티커를 떼려는 교통경찰과 잘못이 없다거나 한번만 봐달라는 운전자들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자칫 흥분해서 단속경관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높은 벌점에다 형사입건까지 당하게 되므로 운전자 자신이 평소 교통안전 수칙을 철처히 지켜야 한다.

현재 시행중인 운전면허 행정처분 규정상 운전자 개인별 벌점은 3년단위로 관리된다.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됐을 경우 그 시점에서 3년전부터의 벌점을 계산하며 그 이전에 받은 벌점은 자동 소멸된다.1년간 벌점 누계가 1백21점 이상,2년간 2백1점 이상,3년간 2백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행정처분의 기초가 되는 주요 벌점 항목으로 먼저 음주운전을 들수있다.혈중 알코올 농도 0.05∼0.099가 벌점 1백점이고 0.1%이상이면 무조건 면허취소다.다음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경과시까지 즉심을 받지 않거나 단속 경찰을 폭행한 경우가 벌점 90점이다.

벌점이 30점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이다.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으로는 교통사고시 면허증 제시 불응과 중앙선 침범을 들수있다.이밖에 신호·제한속도·앞지르기금지 위반 등이 각 15점의 벌점이 부과 되는 항목이다.

보다 경미한 차선위반,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주차위반,앞지르기방법 위반 등이 10점이나 이 역시 1년안에 3번만 적발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무엇보다 안전운행을 생활화하는 것만이 온갖 교통사고와 행정처분에서 벗어나는 첩경이다.<손남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