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부터 2년간… 사회보장도 대폭 줄여/“실업막기에 대안없다” 노조도 결국 수긍

오는 12월10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C(유럽공동체)정상회담을 3주 가량 앞두고 발표된 벨기에의 긴축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장 뤼크 데하네 총리의 벨기에정부는 17일 ▲95∼96년 2년간 임금 전면동결(94년에는 임금을 1% 인상키로 이미 합의돼 있다) ▲사회보장혜택 감축 ▲부가가치세(19.5%에서 20.5%로),상속세등 세금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긴축계획을 발표했다.이는 날로 늘어나는 재정적자 감축,벨기에의 경쟁력제고,새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감소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번 긴축정책이 관심을 끄는 것은 거의 모든 유럽국가들이 벨기에와 마찬가지로 재정적자및 실업의 증가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사회보장혜택의 축소는 이미 유럽 전역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추세지만 2년간 임금을 전면동결하겠다는 것은 아직 어떤 나라도 상상치 못했던 매우 급진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벨기에의 정책이 성공을 거둔다면 다른 유럽국가들에까지 이같은 임금동결정책이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벨기에은행이 주요 대출금리를 9.4%에서 8.3%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17일 주가와 벨기에 프랑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일단 정부의 긴축정책 발표에 대한 밝은 신호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된 긴축정책이 벨기에의 국제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며 막대한 재정적자를 통제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말한다.J·P·모건회사의 엘렌 반 데어 굴릭은 『일단 방향은 옳게 잡았지만 보다 큰 규모의 예산삭감과 금리인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이들은 17일 주가및 벨기에 프랑의 상승은 정부가 마침내 긴축정책을 발표한데 따른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노조가 이같은 긴축정책을 과연 수용할 것인지도 아직 확실치 않다.벨기에 정부는 지난 10월말 긴축정책의 도입과 관련,노조측과 대화를 가졌으나 결렬되고 말았다.긴축정책의 실시가 예상됨에 따라 노조측은 일련의 항의파업을 벌이고 있어 벨기에의 공공교통은 지난 15일부터 이미마비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벨기에 은행의 장 폴 홀로네는 노조도 결국 임금동결을 포함한 긴축정책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파업 등을 통해 중도좌파의 데하네 총리정부가 약화될 경우 보다 강경한 입장의 우파정당들이 정권을 잡게될 것이기 때문이다.그는 또 14.1%에 이르는 벨기에의 막대한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임금동결을 포함한 벨기에의 긴축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그러나 데하네총리는 『오는 12월10일 열리는 EC정상회담에서 채택될 고용확대방안 백서가 벨기에의 계획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유럽노동자들은 이제 좋든 싫든 임금동결의 가능성을 하나의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본=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