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없이 주요 의제로… 심각성 반영/한·미·일 3국,중국에 적극협력 촉구

북한핵문제가 19일의 APEC 개별정상회담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고 각국 정상들이 강력한 해결의지를 밝힘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력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다.

이날 김영삼대통령과 강택민 중국주석간의 한­중회담을 비롯,연쇄적으로 열린 미­중,미­일,일­중정상회담에서도 북한핵문제가 예외없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영삼대통령은 강택민 중국주석과 가진 회담에서 ▲중국의 강력한 영향력발휘 촉구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의 대북식량지원용의 표명 ▲미국 단독으로 한국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음을 밝힘으로써 북한핵문제해결에 대한 북한의 「대미일방해결」에 분명한 제동을 걸었다.

특히 클린턴대통령과 중국의 강택민 국가주석은 북한핵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있어 『책임을 공유한다』는 입장을 피력,북한핵문제가 중국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이날 회담후 북핵문제와 관련,『포괄적인 해결방안(Comprihensive Approach)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미국측이 지난 11일 북한이 제의한 「일괄타결방식」에 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클린턴대통령이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측에 밝힌 입장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IAEA가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 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이 모두 북한의 핵무장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셋째는 한­중­일 3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자칫 그들의 반발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미국이 몇가지의 다른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택민주석의 북한핵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고 ▲동시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며 ▲협상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중국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긴 하지만 클린턴대통령이 『미국이 이 문제해결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에 공감한다는 뜻을 표명함으로써 중국이 북한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클린턴대통령과 호소카와 총리의 미일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은 『외교적 해결』을 희망하면서도 『북한핵에 대한 국제감시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일정상의 이같은 인식은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중국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중국이 『중립적 방관자』로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번 APEC의 한­미­일­중 개별정상회담에서 북한핵문제가 공통의제로 논의된 것은 동북아의 최대안보문제로 북한핵개발이 부각되고 있음을 뜻하는 동시에 핵문제의 해결이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시애틀=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