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정보조정협 여야 “폐지” 합의

안기부 정보조정협 여야 “폐지” 합의

입력 1993-11-20 00:00
수정 199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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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19일 하오 2심의반 회의를 속개,그동안 안기부가 정부 각 부처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기능보유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정보조정협의회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2심의반은 이날 안기부 법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의 작업을 벌여 이같이 합의하고 국회정보위를 설치,안기부예산 및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갖도록 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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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민주 양당은 또 정보위에 대한 감독기능을 갖되 주요국가기밀이 누출될 경우를 대비,처벌조항을 두기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1993-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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