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정보조정협 여야 “폐지” 합의

안기부 정보조정협 여야 “폐지” 합의

입력 1993-11-20 00:00
수정 199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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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19일 하오 2심의반 회의를 속개,그동안 안기부가 정부 각 부처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기능보유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정보조정협의회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2심의반은 이날 안기부 법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의 작업을 벌여 이같이 합의하고 국회정보위를 설치,안기부예산 및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갖도록 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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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민주 양당은 또 정보위에 대한 감독기능을 갖되 주요국가기밀이 누출될 경우를 대비,처벌조항을 두기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1993-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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