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개상위 속개

국회는 16일 법사 재무 경과등 9개 상임위를 속개,소관부처 새해예산안 예비심사와 법안심의활동을 계속했다.

예결위도 이날 지난해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정책질의를벌이고 정부측 답변을 들었다.

이날 예결위는 김 덕안기부장을 출석시켜 지난해 안기부 일반회계 예산과 안기부가 집행한 경제기획원예비비 문제에 대해 비공개 답변을 청취했으나 남한조선노동당사건에 대한 김부장의 답변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다 회의시작 2시간여만에 정회,끝내 유회됐다.

여야는 17일 상오 간사접촉을 갖고 회의 속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덕안기부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답변에서 안기부 예산총액 공개문제와 관련,『안기부예산이 공개될 경우 정보수행능력에 대한 총체적 판단이 가능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전략및 세부활동내역이 노출됨으로써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민주당측의 공개요구를 거부했다.<관련기사 6면>

김안기부장은 또 『국가정보기관의 예산규모는 그 자체가 국가정보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규모및 내역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현재 여야가 논의중인 국회 정보위원회가 설치되고 보안유지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후 국회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장은 따라서 예비비에 포함된 안기부 예산의 비공개를 규정한 예산회계특례법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부장은 『92년도 안기부 예산이 91년에 비해 1백5% 대폭 증액된 것은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통합청사신축의 본격화에 따른 증가일 뿐 선거자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김부장은 또 타부처에 계상된 예산내역을 밝히라는 의원들의 주장에 『행정부처 정보예산을 안기부가 조정하고 있고 안기부법에 안기부예산을 타기관에 계상할수 있는 근거가 있어 행정부처 정보예산을 안기부예산으로 잘못 알고있는 경향이 있다』면서 『행정부처 정보예산은 부처 고유기능 수행을 위한 자체정보사업비로서 안기부예산이 아니며 안기부는 타기관 예산에 계상하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밝혔다.국방위에서 황해웅국방과학연구소장은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과 관련,『최초 F­18기로 선정할 당시 기술검토 내용을 건의한 적이 있으나 F­16기로 변경되는 과정에는 기술검토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