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상위예산심사

국회는 12일 운영위를 비롯한 16개 상임위 모두를 열어 소관부처별로 총43조2천5백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2일째 예비심사 및 법안심의를 계속했다.<관련기사 6면>

국회는 또 예결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중위의원(민자),여야간사에 김윤환(민자)김병오의원(민주)을 각각 선출하고 지난해 결산안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재무위에서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소득세율등의 인하문제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그에 따른 과세자료 양성화 추이,재정수요및 국민부담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년이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한국통신 주식 매각 부진과 관련,『정부출연기관중 자금 여유가 있고 충분한 운영능력을 갖춘 곳에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무위에서 김충조의원(민주)은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5백79억여원중 정보및 보안등 시국치안관련비가 4백34억여원으로 무려 75%나 편중된 반면 민생치안과 관련된 형사관리예산은 1백45억여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문민정부 출범후에도 이같이 시국치안예산이 대거 책정된 이유를 따졌다.

경과위에서 조세형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중 일반예비비에 편성돼 있는 안기부 예산총액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경제기획원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답변거부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일반예비비는 4천6백22억원으로 이중 80%인 4천억원 가량이 안기부에 배정된 예비비로 추정된다』면서 『국회가 안기부소관 예비비의 총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의결해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