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NAFTA비준」 총공세/하원표결 D­5일

클린턴 「NAFTA비준」 총공세/하원표결 D­5일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3-11-12 00:00
수정 199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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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으로 여론 역전” 통과에 자신감/민주당의원 반대 앞장… 노조설득도 변수

클린턴대통령은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비준안의 통과작전을 펴고 있다.

자신의 국내외 정치력의 시험대처럼 돼버린 NAFTA의 운명은 오는 17일 미하원에서 가부간에 판가름나게 된다.

클린턴대통령은 9일 저녁 NAFTA찬반에 관한 알 고어부통령과 정치평론가 로스 페로 간의 TV대결에서 고어 부통령이 우세를 보인 것을 계기로 막바지 표몰이에 나서고 있다.

CNN-TV의 인기대담프로 「래리 킹 라이브」를 통해 90분동안 열띤 공방전을 벌인 고어·페로의 대회전이 끝난 뒤 실시된 여론조사는 NAFTA지지율이 TV토론전의 34%에서 57%로 껑충 뛴 것으로 밝히고 있다.

클린턴행정부는 이 협정을 반드시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데 반해 노동조합측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의회내에서는 찬반이 여야,즉 민주­공화당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지역구 사정에 따라 찬반이 나뉘어지고 있다.굳이 당별 찬반성향을 본다면 일반적으로 소수당인 공화당은 찬성이 많은 반면 다수당인 민주당엔 반대하는 의원이 더많다.

NAFTA반대론자들의 주장은 페로도 토론에서 주장했듯이 이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공장들이 인건비가 싼 멕시코로 대거 이동해 미국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클린턴대통령과 NAFTA지지자들은 관세철폐로 미국상품의 대규모 멕시코시장이 창출됨으로써 고용기회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NAFTA와 일자리의 관계는 미상하원합동경제위원회가 관련 연구보고서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와 빼앗기게 될 일자리가 각각 20만개로 거의 동수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이 향후 5년간 창출하게 될 4백90만개의 일자리와 비교할때 대수롭지 않은 규모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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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 NAFTA 찬반비율은 아직도 반대표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찬성측에서는 25∼30표가 모자라지만 클린턴대통령의 「주말 대공세」로 찬반이 역전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아직도 찬반을 결심하지 않고 있는 의원이 30∼70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통과여부는 아직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3-11-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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