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하버드대학조사팀이 지난 8일 관심을 모으는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도주의 활동의 위기」라는 부제가 붙은 「아이티 제재」에 관한 보고서가 그것이다.이 보고서는 2년전인 91년 9월 아이티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이래 미국과 유엔이 쿠데타로 쫓겨난 아리스티드 대통령의 민주정부를 회복시키기 위해 아이티에 가하고 있는 제재조치로 최소 한달에 1천명 이상의 어린이가 더 죽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전해주고 있다.
인구 7백만의 가난한 소국인 아이티는 그렇지 않아도 유아 사망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다.5세미만 어린이 사망률이 1천명당 1백53명으로 매달 약 3천명의 어린이가 죽어가고 있다.그런데 미국의 제재조치 이후 그 숫자가 월 4천명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쿠바 동남방에 자리잡은 이 가난한 나라의 유아 사망률이 더욱 높아진 것은 제재조치로 식량공급이 제대로 안돼 영양실조가 급격히 늘고 있고 치료약 외에도 어린이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이 태부족한 때문이다.
미국의 대아이티제재는 본래 석유와 무기에 국한해 실시하려는 것이었으나 제재조치가 시행되자 어느 나라도 아이티에 물자를 공급하려 들지 않고 있는데다 미국이 직접 식량이나 의료품을 지원하게 되면 현재의 군사정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 돼 지금까지 실제로는 전면금수조치를 취해온 셈이 돼버렸다.
한 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우리는 아이티의 경우에서 잘 볼 수 있다.공장이 차례로 문을 닫고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 새로운 영양실조 환자가 10만명이나 늘어났다.휘발유가 없어 하오만 되면 거리에서 차를 볼 수 없고 시골에선 전기가 끊긴 마을이 늘고 있다.
직장이 없어졌고 돈이 있어도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없다.아이티의 현재 국내 총생산량은 80년대의 약 3분의1 수준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본래부터 가난했던 나라에서 그나마 산업생산량이 3분의1로 줄었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일요일인 지난 7일 ABCTV와의 회견에서 아리스티드 대통령측이 요구하는 전면금수조치를 취한다면 결과는 훨씬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은 실제로 이웃 도미니카로부터 아이티가 필요한 최소한의 석유는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버드대조사팀은 외교문제에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도적 물품은 공급을 허용하는 대아이티 「인도적 회랑」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내놓고 있다.
아이티 국민의 자유와 인권신장을 위해 민주주의 정부를 회복시키려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아이티 국민의 인권과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역사의 뒤안길은 자주 이런 모순과 명암을 동시에 안고 돌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인도주의 활동의 위기」라는 부제가 붙은 「아이티 제재」에 관한 보고서가 그것이다.이 보고서는 2년전인 91년 9월 아이티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이래 미국과 유엔이 쿠데타로 쫓겨난 아리스티드 대통령의 민주정부를 회복시키기 위해 아이티에 가하고 있는 제재조치로 최소 한달에 1천명 이상의 어린이가 더 죽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전해주고 있다.
인구 7백만의 가난한 소국인 아이티는 그렇지 않아도 유아 사망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다.5세미만 어린이 사망률이 1천명당 1백53명으로 매달 약 3천명의 어린이가 죽어가고 있다.그런데 미국의 제재조치 이후 그 숫자가 월 4천명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쿠바 동남방에 자리잡은 이 가난한 나라의 유아 사망률이 더욱 높아진 것은 제재조치로 식량공급이 제대로 안돼 영양실조가 급격히 늘고 있고 치료약 외에도 어린이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이 태부족한 때문이다.
미국의 대아이티제재는 본래 석유와 무기에 국한해 실시하려는 것이었으나 제재조치가 시행되자 어느 나라도 아이티에 물자를 공급하려 들지 않고 있는데다 미국이 직접 식량이나 의료품을 지원하게 되면 현재의 군사정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 돼 지금까지 실제로는 전면금수조치를 취해온 셈이 돼버렸다.
한 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우리는 아이티의 경우에서 잘 볼 수 있다.공장이 차례로 문을 닫고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 새로운 영양실조 환자가 10만명이나 늘어났다.휘발유가 없어 하오만 되면 거리에서 차를 볼 수 없고 시골에선 전기가 끊긴 마을이 늘고 있다.
직장이 없어졌고 돈이 있어도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없다.아이티의 현재 국내 총생산량은 80년대의 약 3분의1 수준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본래부터 가난했던 나라에서 그나마 산업생산량이 3분의1로 줄었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일요일인 지난 7일 ABCTV와의 회견에서 아리스티드 대통령측이 요구하는 전면금수조치를 취한다면 결과는 훨씬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은 실제로 이웃 도미니카로부터 아이티가 필요한 최소한의 석유는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버드대조사팀은 외교문제에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도적 물품은 공급을 허용하는 대아이티 「인도적 회랑」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내놓고 있다.
아이티 국민의 자유와 인권신장을 위해 민주주의 정부를 회복시키려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아이티 국민의 인권과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역사의 뒤안길은 자주 이런 모순과 명암을 동시에 안고 돌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1993-11-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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