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막후 핵접촉/북,미진의 타진

미­북 막후 핵접촉/북,미진의 타진

입력 1993-11-11 00:00
수정 199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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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국과 북한은 9일 뉴욕에서 비공식 실무접촉을 갖고 북한핵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측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뉴욕회담은 미국무부의 퀴노네스 북한담당관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허종부대사가 각각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엔총회의 대북한결의안 채택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개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북한측이 어떠한 입장을 제시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측은 이 접촉에서 최근 클린턴대통령의 대북한 강경발언등 미국의 전반적 기류가 강성으로 돌고있는데 대해 그 진의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 당국자 확인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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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은 9일 미국 뉴욕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비공식 실무접촉을 가졌다고 10일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가 확인했다.

1993-1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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