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한국」 가꿔 일 스스로 사죄하게
국교수립후 28년동안 한일 양국은 정치·경제·문화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앞으로도 양국관계는 양국의 대외정책에서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고려해야 할 중요대상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동안의 양국관계가 진정한 선린우호에 바탕을 둔 것이었느냐의 질문에 이른다면 그렇다고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그것은 유난히 불행했던 양국의 과거가 깨끗이 청산되지 않은채 남아 있다는 사실이 어느 선 이상의 양국우호협력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그 책임을 굳이 따지자면 일본측에 있다.일본인들은 지난날 한국민들에게 저질렀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죄악을 반성하기는 커녕 이를 호도하거나 심지어는 정당화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한국민의 심층에 숨어있는 피지배의 모멸감을 자극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분노와 불신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반면에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해서는 유달리 과잉반응을 보임으로써 이성보다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돌이켜 보면 양국의 과거청산문제는 국교정상화 당시에 종결지었어야 할 사안이었다.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무려 13년8개월을 소비한 것은 바로 과거청산에 대한 절충이 난항을 겪었던데 있다.따라서 한일기본조약에는 양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물질적,정신적인 과거청산의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마땅했다.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양국간에 이 문제에 대한 현격한 인식과 해석의 차이를 남겨 놓게 되어 양국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일본측은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한국식민지지배에 대한 청산이 완료되었고 기본조약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는 불필요하며 따라서 한국측이 일본정부에 거듭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행동이 아니냐는 입장이다.반면에 한국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해왔다.그러나 한국민들은 설사 외형적인 과거청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정신석 차원의 청산까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요컨대 양국관계의 최대 장애요인은 뿌리 깊은 감정의 응어리이기 때문에 이를 풀기 위해서는 지난날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일본국민의 겸허한 태도와 이를 받아들여 용서할 수 있는 한국민의 관용이 필요하였다.그러나 어느 쪽도 그러한 용기가 결여되어 있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이러한 양국의 오랜 응어리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준 회담이었다는 점에서 양국 역사상 하나의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것은 호소카와 수상이 역대 일본수뇌와는 달리 일본이 한국민에 고통을 준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진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특히 김영삼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불행했던 과거역사를 매듭짓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적 우호협력관계를 다져나가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일양국관계를 어렵게한 책임은 일본측의 오만한 태도에 원인이 있었지만,한국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자신있는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한데도 원인이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한국정부의 인식전환은 획기적이라 할만하다.
이제 한국민도 일본에 대해 더 이상 과거문제로 질책만하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물론 일본에 대한 한국민들의 민족감정은 일본인들이 무릎을 꿇고 사죄한다 해도 쉽게 가시기 어려울 것이다.일본인들에게는 그럴 마음도 없다.일본인들에게 아무리 잘못을 사죄하도록 강요한다 하더라도 표면적,외교적 사죄를 넘어선 심금에서 우러나는 사죄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느 시점엔가 이 문제에 끝을 내는 것은 우리의 관용과 결단에 달려 있다.김대통령이 분명히 과거청산의지를 밝힌 것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과거역사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되지만 그것에만 집착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된다.이제 우리 국민들 모두 일본에 대해 의연히 대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받는 길은 일본에 사죄를 강요하기 보다 일본 스스로가 사죄하려고 애쓰도록 만드는 것이다.그것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우월의식을 갖기보다선망의식을 갖게 될 때 생길 것이다.그런 선망의식은 한국이 모든 면에서 일본에 앞서는 국가가 될때 가능하다.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자명한 일이 될것이다.<외국어대교수·정치학>
국교수립후 28년동안 한일 양국은 정치·경제·문화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앞으로도 양국관계는 양국의 대외정책에서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고려해야 할 중요대상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동안의 양국관계가 진정한 선린우호에 바탕을 둔 것이었느냐의 질문에 이른다면 그렇다고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그것은 유난히 불행했던 양국의 과거가 깨끗이 청산되지 않은채 남아 있다는 사실이 어느 선 이상의 양국우호협력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그 책임을 굳이 따지자면 일본측에 있다.일본인들은 지난날 한국민들에게 저질렀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죄악을 반성하기는 커녕 이를 호도하거나 심지어는 정당화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한국민의 심층에 숨어있는 피지배의 모멸감을 자극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분노와 불신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반면에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해서는 유달리 과잉반응을 보임으로써 이성보다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돌이켜 보면 양국의 과거청산문제는 국교정상화 당시에 종결지었어야 할 사안이었다.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무려 13년8개월을 소비한 것은 바로 과거청산에 대한 절충이 난항을 겪었던데 있다.따라서 한일기본조약에는 양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물질적,정신적인 과거청산의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마땅했다.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양국간에 이 문제에 대한 현격한 인식과 해석의 차이를 남겨 놓게 되어 양국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일본측은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한국식민지지배에 대한 청산이 완료되었고 기본조약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는 불필요하며 따라서 한국측이 일본정부에 거듭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행동이 아니냐는 입장이다.반면에 한국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해왔다.그러나 한국민들은 설사 외형적인 과거청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정신석 차원의 청산까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요컨대 양국관계의 최대 장애요인은 뿌리 깊은 감정의 응어리이기 때문에 이를 풀기 위해서는 지난날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일본국민의 겸허한 태도와 이를 받아들여 용서할 수 있는 한국민의 관용이 필요하였다.그러나 어느 쪽도 그러한 용기가 결여되어 있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이러한 양국의 오랜 응어리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준 회담이었다는 점에서 양국 역사상 하나의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것은 호소카와 수상이 역대 일본수뇌와는 달리 일본이 한국민에 고통을 준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진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특히 김영삼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불행했던 과거역사를 매듭짓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적 우호협력관계를 다져나가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일양국관계를 어렵게한 책임은 일본측의 오만한 태도에 원인이 있었지만,한국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자신있는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한데도 원인이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한국정부의 인식전환은 획기적이라 할만하다.
이제 한국민도 일본에 대해 더 이상 과거문제로 질책만하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물론 일본에 대한 한국민들의 민족감정은 일본인들이 무릎을 꿇고 사죄한다 해도 쉽게 가시기 어려울 것이다.일본인들에게는 그럴 마음도 없다.일본인들에게 아무리 잘못을 사죄하도록 강요한다 하더라도 표면적,외교적 사죄를 넘어선 심금에서 우러나는 사죄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느 시점엔가 이 문제에 끝을 내는 것은 우리의 관용과 결단에 달려 있다.김대통령이 분명히 과거청산의지를 밝힌 것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과거역사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되지만 그것에만 집착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된다.이제 우리 국민들 모두 일본에 대해 의연히 대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받는 길은 일본에 사죄를 강요하기 보다 일본 스스로가 사죄하려고 애쓰도록 만드는 것이다.그것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우월의식을 갖기보다선망의식을 갖게 될 때 생길 것이다.그런 선망의식은 한국이 모든 면에서 일본에 앞서는 국가가 될때 가능하다.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자명한 일이 될것이다.<외국어대교수·정치학>
1993-11-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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