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언론인 출마불허/정치관계법시안 수정/정당가입은 허용

현직언론인 출마불허/정치관계법시안 수정/정당가입은 허용

입력 1993-11-09 00:00
수정 1993-1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자당 심의특위

민자당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8일 1분과위 회의를 갖고 통합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3개 정치관계법 시안을 최종 확정,당무회의에 넘겼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이견이 제기된 16개항에 대해 논의,당초 허용키로 했던 현직언론인의 공직자선거 출마허용 조항은 철회하되 정당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은 또 개인연설회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 유권자들의 불편은 물론 선거과열을 부추길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읍·면·동마다 1차례씩만 허용하고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그러나 후보자가 가두나 시장 등을 돌아다니며 확성기없이 육성으로 연설하는 구두연설회는 무제한 허용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번 의총에서 문제가 제기된 기초의회선거 정당공천허용,연대책임제에 직계존비속 포함,국회의원 정수조정,합동연설회 폐지 등의 조항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민자당은 이에 따라 오는 12일 당무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한 뒤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박대출기자>
1993-11-0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