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일정상회담에 부쳐/윤정석 중앙대교수·정치학(기고)

내일 한·일정상회담에 부쳐/윤정석 중앙대교수·정치학(기고)

윤정석 기자 기자
입력 1993-11-05 00:00
수정 199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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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미래지향적 한국」 알릴 기회/두 개혁지도자 인간적 교감에 기대

한·일 두나라 사이에 뚜렷한 현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양국간에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은 역사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문제들이 더 많은 것 같다.더구나 주변국가들의 핵문제와 동북아에 있어서의 안보·정치안정의 문제는 비단 한·일 양국 문제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인 전략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수차례에 걸쳐 거론 됐던 한·일 양국간의 경제구조 조정문제나 기술이전에 관한 문제들은 결국 정부차원의 해제로 끝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이같은 문제의 매듭은 오히려 한·일 두 나라의 기업인들이 서로 믿음을 갖고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이 든다.즉 기업인들간에 공동연구나 정보교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실하고 속임수 없는 마음가짐이 한·일 두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싹터야 한다는 말이다.

따지고 보면 문제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두나라의 정상이 6일 경주에서 회담을 갖는 것은 매우 소망스런 것이다.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노태우대통령과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총리의 교토(경도)회담을 상기시키고 있다.이미 한·일간에 합의된대로 두나라 정상들이 매년 비공식적인 협의·대화의 기회를 갖는 것은 동북아지역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똑같이 올해 새로 출범한 정부를 이끌어 가고 있는 김영삼대통령과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의 만남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주지하다시피 두나라 지도자는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을 거의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물론 그 대상과 내용에 있어 다소 상이한 점은 있으나 두나라의 국내 정치개혁은 「돈과 권력」을 분리시켜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실현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다.따라서 두나라 정상의 회동은 적어도 발상과 사고의 상통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게 틀림 없다.더욱이 국내여론의 뒷받침속에 선거제도,정당제도,정치자금제도와 관련한 정치 개혁안의 국회 상정을 앞둔 입장에서 서로의 정계개편 구상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소카와 총리는지난날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전쟁책임문제와 관련,「침략전쟁」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었다.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호소카와 총리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진사는 아니었다.또한 일본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호소카와 총리의 발언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조선총독부」건물철거 등 일련의 결정을 통해 과거를 청산하려는 우리의 미래지향적 마음가짐에 대해 호소카와 총리는 물론 일본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러한 한국국민의 민족주의적 감정에 대한 일본 지도자의 충분한 이해가 없이는 한·일 두나라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이 공고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경주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미·일의 공동대처 문제도 협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그러나 이 문제가 이미 유엔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데다 미국의 입장정리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차후 대응을 기다리는 시점이어서 두 정상은 한·일간의 협력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는 선에서 얘기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주회담을 통해 김영삼대통령의 부드러운 성품과 예리한 정치적 판단력이 한·일 정상간의 인간적 신뢰구축의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필자가 1984년 여름 호소카와 총리가 구마모토(웅본)현 지사로 재직할 당시 만났던 경험과 일본신당을 창설하고 참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작년 7월에 도쿄에서 만나 새로운 정당의 대중적 인기관리,엘리트중심의 일본정치의 개혁,아시아의 전반적 변화노력과 관련해 가졌던 의견교환을 통해 볼때 호소카와 총리의 부드러운 성품과 탐구적인 사고력,국제화된 사고의 틀,그리고 포괄적인 인간미는 김영삼대통령의 날카로운 정치적 감각과 맞아 떨어져 새로운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는 큰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93-11-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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