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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종식후 한반도내외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안보위협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한·미양국의 긴밀한 안보협력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유엔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계속 거부하면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방위체제 강화는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이런 상황에서 서울에서 가진 제2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및 제15차 한·미군사위원회의(MCM)는 회의성격면에서 뿐만아니라 합의내용면에서 그 의미가 여간 큰것이 아니다.

이번 회의는 우선 무엇보다도 두 나라의 기존 안보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향후 한·미간 중·장기적 군사협력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북한핵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고 북한의 오판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구체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했다.「한국방위의 한국화」에 한걸음 다가섬으로써 두나라간의 신뢰관계를 내외에 과시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여부는 추후 결정키로 함으로써 북한핵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한 이문제는 검토대상이 될 수 없음을 공동성명을 통해 명백히 했다.이는 북한핵개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매우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이와함께 북한핵이 완전 해결될 때까지는 주한미군 2단계 감축을 계속 유보키로 한 것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한반도안보를 위해서는 전쟁억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공동인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북한핵문제는 한·미 두나라 뿐아니라 세계적인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IAEA의 특별사찰뿐 아니라 통상사찰마저 거부하면서 한반도의 안보는 물론 세계평화까지 위협하게 된 것이다.그같은 인식은 최근 유엔총회의 대북결의에서 충분히 입증됐다.

한·미 양국은 특히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비해 미국이 채택한 「2개 전쟁 동시승리」 전략을 토대로 한반도의 중요성과 한·미연합방위체제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한국군에 평시작전권을 이양하면서 미제7함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에 귀속시켰다.두나라 모두 새정부 출범후 첫회의에서 이뤄낸 이같은 합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표현이랄 수 있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는 이제 북한측의 자세에 달렸다.무모한 도발은 자멸뿐임을 한미 양국은 북에 경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