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능력·규모 불구 여전히 통제 고집/경제중시 김 대통령,각료호흡 잘맞아

『홍재형재무장관과 김명호한은총재는 호흡이 잘맞는다』

『김철수상공장관은 「매사추세츠 킴」으로 불릴만큼 신사여서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박재윤청와대 경제수석은 매우 온건하면서도 앞을 내다볼줄 아는 사람이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의장인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가 내린 한국의 현경제각료 인물평이다.

그는 뉴욕 외신기자클럽에서 2일(현지시간)한국기자들과 만나 세계화(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김영삼대통령은 이처럼 서로 호흡이 잘 맞고 일관된 사람들로 경제각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태우대통령때엔 이용만재무장관과 조순한은총재가 불편한 관계였다』고 전정권아래 『경제각료들이 따로 놀았던』때를 들어가며 『노대통령은 경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못했다』고 평했다.

그레그씨는 이와달리 김대통령이 『미국과 「산업동맹」결성을 희망하는등 경제에 집중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관료조직에 문제가 많다』고 했다.그의 강연내용을 간추린다.

80년대말 한국 무역수지가 좋지않을때 상공부는 외환을 규제하겠다며 보잉 맥도널더글러스 에어버스로부터 한국 항공사가 도입키로 이미 계약한 항공기의 구매를 연기시키려 했다.보잉과 MD는 물론 영국대사가 내게 전화를 해와 도움을 청했다.한국 항공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새 항공기를 들여와야 경쟁력도 생기고 항로도 늘릴 수 있다며 흥분했다.상공장관을 만나 이들 얘기를 전했더니 1주일쯤뒤 연기결정이 철회됐다.

미국기업인들이 한국 또는 일본과 비즈니스할 때 양국간에는 수학공식같은 차이점이 있다.한미간 비즈니스는 「2마이너스1」이고 미일간은 「1마이너스2」다.한미간 공식에서 「플러스2」는 서로 거래하길 원하는 양국 비즈니스맨이고 「마이너스1」은 한국의 관료주의다.미일간에서 「플러스1」은 의욕적인 미국 비즈니스맨이고 「마이너스2」는 서로 결탁해 미국기업을 배척하려 애쓰는 일본관료와 일본 기업인들이다.

한국의 관료주의는 큰 장벽이다.

주한대사 취임초기 미국 매리어트사가김포에 항공기 기내식 공장을 세우려 했었다.

지난 2월 이임할때까지도 이들의 계획은 성사되지 못했다.규정에 맞추려 수없이 서류와 세부계획을 뜯어고쳐도 그때마다 관계부처들중 누군가가 「규정위반」이라고 나섰기 때문이다.

부시대통령 방한때 한국기업인들(최종현 구평회 박성용…)은 부시와 조찬회동에서 미국과 보다 활발한 비즈니스를 하기를 원하면서도 한결같이 그 장애물로 관료조직을 꼽았다.

한국관료들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통제」에서 찾아왔으며 그래서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뉴욕=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