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붕괴 대비 다자간 안보협력 절실”/“수년내 체제변화 가능성… 파급효과 엄청/정치·군사문제와 연계 경제활로 찾아야”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원장 박수길)과 브루킹스연구소는 1일 워싱턴에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이날 세미나에서 마크 보스위크미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체제가 수년내 붕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동북아 전체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다자간 안보협력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다음은 보스위크총장의 발표요지.

동북아의 경제관계는 외부와의 통상,투자와 상호경제의 안정여부에 달려 있다.외부적 요소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성패등을 들 수 있고 상호경제는 각국별 국내경제의 변화여부라고 할 수 있다.국내적 요소로 경제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나라는 북한과 중국을 들수 있다.

북한은 91년에 마이너스 5.2%,92년에 마이너스 7.6% 성장을 기록했고 동구권 외교관들의 비공식추산은 작년의 경우 경제가 30%이상 줄어들었다고 한다.지난 2년동안 전력난으로 산업의 절반도 채가동되지 못했다.

북한의 핵사찰거부와 관련,대북경제제재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중국의 태도에 달려있다.또 궁지에 몰린 북한정권의 강경파들의 입장을 강화시켜줄 수도 있다.

반대로 동북아국가와 미국이 협력하여 대북경제원조가 이뤄진다면 강경파의 입지는 크게 약화될 것이나 그러한 원조는 자칫 국제핵공갈에 대한 보상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결론적으로 비공격적인 원조패키지에 바탕을 둔 정치적 해결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현재 동북아에서는 「안정과 성장」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경제적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역협력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안보협력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더 유용할지 모른다.

동북아국가들이 많이 참여하지만 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보다 광범위한 경제협력의 구조가 모색되고 있다.이 가운데 널리 알려진 것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이다.실제로 동북아의 경제문제는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면에서 많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놓여 있다.동북아에서 각국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힘을 행사하는 과거식의 경쟁을 펼치게 될지 아니면 상호의존성과 신뢰,공동번영을 향해 협력을 하게 될지는 지역경제문제를 정치적 군사적 문제와 같은 비중으로 이해하고 대처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