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줄이고 품질향상 기대/정부,특허품 등 제외 연차 확대

정부는 군납비리를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수프·찹쌀고추장 등 85개 수의계약품목(연 7백70억원가량)을 경쟁계약으로 전환하는 등 앞으로 매년 수의계약품목을 전면 재검토,수의계약체결이 불가피한 방산물자·특허품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경쟁계약방식을 확대적용키로 했다.

1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수품 경쟁계약 확대계획」에 따르면 장병들의 일상생활 및 사기와 직결되는 수프·혼합소시지·오이지등 전투식량,책상·의자등 철제비품,연습용 수류탄신관,전산타자기등 57개 수의계약품목(1백63억원규모)을 우선 내년부터 경쟁계약품목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95년에는 된장·고추장·간장·조미김·가공김치·건빵·군번표·휴지·무전기안테나·식기세척기·야채절단기등 28개 품목(6백7억원규모)을 단계적으로 경쟁계약품목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체 군수품조달분야중 수의계약비중이 79%(금액기준)에 달해 특정업자에 대한 특혜부여 및 비리의혹이 제기된데다경쟁원칙의 미도입으로 인한 예산낭비,생산업체의 품질수준 향상노력 미흡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군수품 경쟁계약확대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악화 및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계약전환 품목을 사전예고하고 1차로 경쟁계약으로 전환되는 85개 품목외의 나머지 품목의 경우 대상품목의 특수성 및 관련업체의 경영여건등을 감안,단계별 또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수의계약 품목이 경쟁계약으로 바뀌더라도 기존 수의계약으로 군수품을 납품해오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각 조합의 명의로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수의계약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