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로의 개혁 가속/집단농장 해체작업 본격화/사유제도 성공여부와 직결/농민 반발·관리들 불협화 등 난제

한동안 보혁간의 정치투쟁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던 러시아의 시장경제개혁이 옐친대통령의 10·27 토지사유화 포고령 발표를 계기로 가속이 붙게 됐다.

1917년 러시아에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취한 첫 조치가 토지의 국유화였고 최근까지 보수파들이 가장 완강히 저항했던 사안이 토지국유원칙의 철폐였음을 감안한다면 러시아의 이번 토지사유화 조치는 구소련체제와의 확실한 결별선언이자 자유시장경제로 가는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한 혁명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이 포고령에 따라 앞으로 러시아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입·양도·저당·임대·상속·교환 등 모든 토지거래에서 재산권행사의 자유가 보장된다.정부도 시장가격으로 보상을 하지 않고는 토지를 몰수할 수 없도록 돼있다.

토지거래 규제부분을 굳이 꼽는다면 투기및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매입조건을 단 것과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금지한 것,그리고 공익을 위해 지방당국에 매입·매각의 우선권과 농지소유의 상한선 결정권을 부여한 것 정도다.

이제 이같은 원칙이 세워짐으로써 앞으로 러시아에서는 대대적인 국영및 집단농장의 해체작업이 벌어지게 됐다.러시아에는 현재 2만6천7백여개의 집단농장이 전체 농경지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다.그러나 생산량에서는 전체의 3분의2에도 못미칠 만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그래서 이번 조치가 전적으로 이들 집단농장의 해체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으며 그 만큼 토지사유제의 성패는 집단농장 해체작업의 성패와 직결돼 있다.

포고령에는 이들 집단농장의 불하방침이 명시돼 있다.구체적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지만 포고령 발표 하루 전에 나온 모스크바 동부 니즈니 노브고로드 집단농장지구의 사유화 시범계획이 그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구내 6개 집단농장 가운데 하나인 니바 국영농장의 경우를 보면 이미 지난주에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1인당 7·5㏊의 농지불하증서를 지급했다.트랙터 등 영농장비와 건물 기타 설비는 기존의 봉급수준에 맞춰 별도로 분양된다.이들은 가족단위로 또는 뜻이 맞는 사람끼리 증서를 모아 소규모 농장을 설립할 수가 있으며 증서의 매매도 가능하다.

러시아 당국은 이 시범계획의 진행경과를 보아가며 부작용을 보완,무리없는 토지의 사유화를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토지사유제의 길목에서 놓인 장애물들은 한두가지가 아니다.무엇보다 당사자인 많은 농민이 집단농장의 해체를 반대하고 있어 당국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포고령 성안과정때 드러난 관리들간의 불협화에서 보듯 정부내의 입장이 통일돼 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또 법률·행정상의 뒷받침도 허점 투성이다.게다가 이 원대한 개혁정책을 끌고가야 하는 옐친정부 내에서 벌써부터 이를 권력다툼에 활용하려 하는 기미도 나타나고 있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