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반발 심하자 나흘만에 뒤집어/정책번복 잦아 무능노출·권위 실추

개혁의 길은 마냥 멀고도 험난한가.정부의 개혁정책이 집단이기주의와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이리저리 밀린다.소신없는 관료들의 엉성하고 무성의한 정책집행이 개혁을 멍들게 한다.

경제기획원이 방만한 경영에 젖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을 쇄신하기 위해 지난 주 발표한 공기업경영개혁추진방안이 노총의 반발로 착수하기도 전에 후퇴하고 말았다.집단이기주의의 저항으로 정부정책이 빛을 못본 것은 과거 권위주의정부시절에 흔한 일이었다.그러나 문민정부 아래서도 개혁정책이 쉽게 후퇴하는 것은 관료들의 단견과 일관성 없는 행정,그리고 개혁의지의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당초 기획원이 야심작으로 내놓은 공기업경영개혁추진방안은 한전등 23개 정부투자기관의 복지·후생수준을 낮추는등 12개 과제를 쇄신하고,77개 출자회사 및 투자기관의 민영화와 통·폐합을 연말까지 동시에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경식부총리는 지난 21일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를 주재,이 방안을확정했다.그러나 25일 노총위원장등 노조대표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개혁을 해도 12개 쇄신방안 중 휴가제도·자녀학자금지원·주택관련지원제도 등 근로조건과 복지제도에는 손대지 않겠다』고 번복했다.자신이 의사봉을 쥐고 의결한 내용을 나흘 만에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기획원은 개혁방안 발표당시 『이것이야말로 문민시대의 알짜배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노동법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상의 복지제도를 정부가 어떻게 연말까지 전광석화처럼 끝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언론만 협조해주면 문제없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결과는 따귀 빼고 기름 뺀 설렁탕이 될 공산이 커졌다.사장실 축소나 노조에 대한 차량지원중단등 극히 일부만이 유효하게 됐다.이는 노총의 조직적인 대응에 아무런 사전준비나 치밀한 대응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총은 정부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철야농성을 비롯,27일의 노·사·정 토론회 불참,대규모 항의집회 개최등 다각적인 위협카드를 들이댔다.여기에 이부총리가 쉽게 굴복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조타수인 기획원은 신경제정책을 입안하면서부터 발표내용의 잦은 번복과 조정·통제능력의 부족으로 정부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렸다.

최근 삼성그룹의 기아자동차 주식매집사건과 관련한 해프닝도 한 예다.책임있는 고위관료가 이와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그러나 같은 날 밤 이부총리는 국회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번복했다.위아래로 모두 나사가 풀린 인상이다.

개혁에는 원래 저항과 반발이 따른다.공기업개혁도 마찬가지다.그런데도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무능력을 드러낸 것이고,알았다면 무모하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