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이후 4년간 현대·한양·대우·동아건설등 50대 건설회사에서 사망등 중대재해자가 6백90명이나 발생했는데도 노동부가 전혀 행정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중대재해자수는 현대건설이 72명,한양이 39명,대우와 두산건설이 각각 34명,대림산업이 32명,동아건설과 삼성종합건설이 각각 26명등 50대 건설회사에서 모두 6백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등에따라 중대재해를 낸 사업체에 대해 건설부에 영업정지조치를 요청하거나 직접 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용 및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작업중지등의 제재를 가해야하는데도 이 기간중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1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중대재해자수는 현대건설이 72명,한양이 39명,대우와 두산건설이 각각 34명,대림산업이 32명,동아건설과 삼성종합건설이 각각 26명등 50대 건설회사에서 모두 6백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등에따라 중대재해를 낸 사업체에 대해 건설부에 영업정지조치를 요청하거나 직접 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용 및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작업중지등의 제재를 가해야하는데도 이 기간중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93-10-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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