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총리·농수산상 쌀개방 부인/관세화 불가방침 불변 강조

일 총리·농수산상 쌀개방 부인/관세화 불가방침 불변 강조

입력 1993-10-19 00:00
수정 1993-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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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하타 에이지로(전영차낭)일본 농수산상은 18일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와 함께 일본의 쌀시장 개방방침을 전면부인했다.

하타농수산상은 이날 「최근 일본정부가 조건부로 쌀의 관세화를 수락하기로 했다」는 일부 국내외 보도에 따른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예외없는 쌀의 관세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의 종래 방침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타농수산상은 그러나 쌀의 최저 수입량 (미니멈 액세스)제도에 관해서는 『종래의 방침에 입각하여 협상에 전력을 다할 것이나 교섭상대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해 상황에 따라 「미니멈 액세스」를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도 이날 열린 정부·여당 고위 연석회의에서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종래의 방침을 견지할 것』 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쌀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다케무라 마사요시(무촌정의)관방 장관은 이날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신생당 대표간사가 『쌀의 관세화는 비자민 연립정권의합의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힌데 대해 『진의를 확인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정치가로서의 발언이다.정부는 쌀의 자급자족이라는 종래의 기본방침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국회답변을 통해 몇번이나 반복해 왔으며 이같은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1993-10-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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