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현실노선」 선회 4년 갈등 매듭/대정부 졍면대항전략 “무리수” 판단/경력인정·사면복권·합법화 과제로

전교조가 15일 해직교사 일괄 복직신청을 결정하게된 배경은 「정부에 대항한 정면돌파 방식으로는 더 이상 승부수가 없다」는 냉엄한 현실인식에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정해숙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많은 것을 유보하거나 양보하면서까지 정부의 태도변화를 기다려 왔으나 실망만이 거듭될 뿐』이라고 소감을 밝힌데서 알 수 있듯이 전교조는 최근들어 현실의 장벽을 새롭게 감지했던 듯하다.

이에따라 새정부들어 현실과 명분,기대와 실망 사이를 여러차례 넘나들었던 전교조는 정부의 「탈퇴조건부 복직」방침에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음을 간파,「백기투항」형식을 피한 측면돌파방식으로 해직교사 문제를 매듭지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역시 해직교사문제가 개혁과 화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운신의 폭이 극도로 좁을 수밖에 없어 요지부동의 자세를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전교조측으로부터 이른바 「낭보」를 접한 교육부는 오랜 기다림의 보람이 있었다는 듯이 밝은 분위기였으나 전교조의 화해제스처에 대해서는 『들어줄 것과 못들어 줄 것은 분명히 가릴것』이라며 한계를 긋는등 앞으로의 실무 타협을 겨냥했다.

교육부측의 이같은 반응은 복직에 응하는 전교조의 현실적 판단은 크게 환영하지만 경력인정과 호봉산정,사면복권,시국관련 해직교사 복직등의 문제에는 양보하지 못할 마지노선이 있다는 뜻이다.

지난 4월8일 오병문교육부장관과 정위원장이 처음으로 쌍방의 공식회동을 한 이래 한동안 「밀월」관계에 접어드는 듯 했던 전교조 문제는 7월24일 교육부가 「선탈퇴 후복직」방침을 천명한 이래 다시 냉각상태에 접어들었다가 이번에 다시 해결의 돌파구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해직교사 문제는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지만 교육개혁문제,전교조의 실체인정을 통한 합법화,복직이후 학교현장에서의 전교조 공식활동,해직교사의 원상회복 문제등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다.

전교조는 『동료교사·학생·학부모들과 더불어 교육개혁을 실천하고 합법화와 원상복직을 앞당기기 위해 학교로 돌아간다』고 밝혀 일단 「작전상 우회전법」을 구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제의 해결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일단 유사시를 유념한 예비포석인 것이다.

전교조는 이날 발표된 특별담화문에서 『교육제도의 개혁과 함께 교육계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및 총체적인 물갈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전교조결성과 해직 당시의 노선을 계속 추구할 의사임을 강조했다.

교육부와 전교조측이 현재 표명한 바는 어찌됐든 해직교사 문제는 정부와 전교조 쌍방의 적당한 후퇴선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매우 다행스런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4년 이상의 갈등,1천4백90여명에 이르는 해직교사,1백여명의 구속 등으로 점철된 전교조문제는 곧 우리 교육의 부조리한 현실이 빌미가 되었던 것임이 틀림없어 앞으로 과감한 교육개혁을 위한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게 교육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정부와 교육계·국민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밖에 없었던 문제의 근원을 찾아 상처를 아물게 하는 일이 이제부터 착수해야 할 과제이다.<김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