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토지처분권/러 정부,포고령 승인

개인에 토지처분권/러 정부,포고령 승인

입력 1993-10-15 00:00
수정 199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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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러시아 정부는 모든 개인과 법인체에 토지의 소유권과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부여하는 토지개혁 포고령을 승인했으며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곧 이 포고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독립국가연합(CIS) TV가 13일 보도했다.

CIS TV는 한 정부관리의 말을 인용하여 이 토지개혁 포고령이 러시아의 장래 토지관계법을 『문명 세계에서 대체로 인정되고 있는 수준에 따라 제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1993-10-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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