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환영” 불구 불경기·실업 복병

금세기말까지의 유럽단일통화 도입,공동외교·방위정책 실시 등을 골자로 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빠르면 오는 11월1일부터 발효되게 됐다.독일헌재(BVG)가 12일 「하나의 유럽」건설을 위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독일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조약비준을 둘러싼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됐기 때문이다.

자크 들로르 EC집행위원장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되면 유럽이 오랜 회응의 시기에서 탈출,경기침체및 실업과의 힘든 싸움에 활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유럽대륙의 안보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그러나 BVG판결에 안도하는 EC지도자들과 달리 일반인들의 반응은 심드렁하다.현재의 경기침체가 끝나는 것도,실업이 주는 것도 아닌데 크게 기뻐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EMS(유럽통화체계)붕괴위기 극복과 보스니아내전 종식을 위한 노력이 별효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하나의 유럽」에 대한 기대가 퇴색한 것은 사실이다.따라서 마스트리히트조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먼저 사라진 기대감을 되살리는 일이 급하다.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경제가 되살아나야 한다.

유럽은 그러나 경기회복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일본과의 경쟁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

게다가 오는 95년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오스트리아 4개국의 EC신규가입이 확실시되고 있다.또 동구각국들도 EC가입을 모색중이다.회원국 수가 늘수록 결속력이 약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BVG의 합헌판결로 EC는 앞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96년까지 공동방위정책수립 ▲97년 유럽중앙은행설립및 단일통화 실현 등 통합일정표를 제때에 추진하게 됐다.

나머지 문제들,즉 유럽통합에 대한 기대감저하,높은 실업률,유고사태와 관련한 EC의 불협화음 등에 대한 이견조율 작업은 오는 29일 브뤼셀 EC특별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그자리에서 만사형통의 해결책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그만큼 통합유럽에의 길은 험난하다고 할 수 있다.<본=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