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민영화」 백지화/파판드레우 총리

그리스,「민영화」 백지화/파판드레우 총리

입력 1993-10-14 00:00
수정 199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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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 로이터 연합】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신임총리는 13일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고 물러난 보수적인 전정부가 추진해온 야심찬 민영화계획과 그밖의 모든 「반민주적 조치들」을 곧 백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당 출신의 파판드레우 총리는 새 내각 출범과 관련한 성명에서 자신의 정부는 보복을 가하자는 것은 아니라면서 그러나 보수적인 전 정권 당시 마련된 법률들을 폐기하기 위한 법안들을 즉각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내각에 각 부처별로 즉각 지난 3년간의 보수당 통치가 야기한 「손실 평가」작업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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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회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의회에 상정할 법안중에는 민영화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국영 전자통신회사(QTE)의 민영화를 중단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1993-10-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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