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여명의 고귀한 인명을 앗아간 위도 여객선침몰사건은 우선 교통부장관과 해운항만청장 등에 대한 문책으로 정치적·행정적 수습책을 찾을 모양이다.불과 몇달사이에 육·해·공에서 고루 대형참사가 일어났으니 주무부서로선 그 책임을 모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더구나 새정부 출범후 대형사고가 났을 때마다 국민생명을 중시하는 행정과 안전조치의 철저 점검을 당부했던 대통령으로선 사건의 재발을 막고 행정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도 마땅히 관계기관의 책임 소재를 가려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시중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말해 어수선하다.다음번 대형사고는 땅속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근거없는 풍문이 나도는가 하면 올해는 역술적으로 볼때 나라의 운세가 험난한 해이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미신 같은 풍설도 들린다.새정부 출범후 개혁과 사정의 지속으로 사회불안이 진정될 틈이 없었던데다가 냉해와 대형사고가 잇따랐으니 민심이 흔들리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더욱 허무맹랑한 풍설들이 나도는 것같다.
민심이 흔들리고있다면 수습하고 안정시켜야 한다.물론 그런 일도 이젠 문민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인식과 발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민심수습을 위해 필요하다면 각료의 인책이나 개각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문제해결의 시작이어야지 전부가 되어선 안된다.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되풀이했던 적당주의론 아무것도 성취할수가 없다.
이젠 차원높고 진지한 진단을 통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
작금의 잇단 대형사고의 근본원인은 규정무시,적당주의,무질서,부패구조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 후진성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그런 근본적인 틀과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는한 장관을 몇백명 갈아치우더라도 대형사고는 얼마든지 재발할수 있다.뿌리는 그대로 두고 가지만 치는 식의 적당주의는 문제점만 누적시킬 뿐 근원적인 치유책이 될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나 당국,그리고 권력만 잘하면 만사가 다 잘되는 것으로 여겨왔다.또 책임은 모두 정부나 정치,권력 탓으로 돌리는 고정관념속에 살아왔다.물론 큰「인재」의 경우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이 합리적인 정책수단의 결여라든가 잘못된 정치에 기인하고 있다는 걸 부인하긴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외의 부분,즉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이라든가 국민들이 제 몫을 다하지 못한 책임에 눈을 감는 것도 정도는 아니다.
이번 여객선 침몰사고에서도 우리는 행정당국의 많은 문제점을 발견한다.여객선의 안전운항을 감독해야 할 행정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고발생시 긴급구난체제도 허술하기 짝이 없음이 드러났다.배의 정원도 멋대로 늘려주고 적자 항로에 대한 보조금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렇다고 민쪽에서 반성해야 할 문제가 없는게 아니다.무엇보다도 먼저 머리에 떠올릴수 있는 건 서해훼리호가 무리한 출항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이다.또한 정원을 지키고 과적하지 않았다면 참사피해도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것이다.
서해훼리호가 악천후에 무리한 출항을 감행한 이유도 따져보아야 한다.한푼이라도 더 벌어야한다는 승무원들의 강박관념과 월요일아침에 출근해야 하는 공무원·군인·경찰관들의 성화가 그 배를 죽음의 격랑으로 밀어넣었는지 모른다.인명과 안전을 중시하고 법과 수칙을 존중하는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렸다면 상황은 크게 달랐을 것이란 얘기다.
만일 위도가 미국이나 일본,프랑스에 속해있었다면 이런 무모한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관은 관대로 감독기능을 다하고 민은 민대로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악천후속의 무모한 출항이라든가 갑판장의 미숙한 조타,불법적인 정원초과등이 애초부터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올해 바다에서 우리와 같은 대형참사사고가 난 나라는 방글라데시·필리핀등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이땅에 근대화의 기치가 오른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후진국형 사고로 시달리고 있다는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고후 유족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도 선진국형은 아니다.졸지에 가장이나 자녀를 잃은 그들의 충격과 슬픔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사고수습에 나선 도지사와 군관계자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현지의 국정감사장을 한때나마 난장판으로 만든 처사는유감이 아닐 수 없다.1등국민이 되자면 분노와 슬픔도 절제할줄 알아야 한다.
지금 시대적 과제는 경제성장·정치발전에서 국민의식과 제도의 선진화로 초점이 옮겨졌다.총체적 선진화만이 이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관도 민도 모두 달라져야 한다.민은 아무런 혁신노력도 하지 않은채 관만 탓하고 행정만능주의에 의존하려는 풍조는 바뀌어야 한다.
윗물맑기운동에 이어 자율적인 국민의식개혁운동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를 다시한번 음미할때가 아닌가 싶다.<편집부국장>
지금 시중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말해 어수선하다.다음번 대형사고는 땅속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근거없는 풍문이 나도는가 하면 올해는 역술적으로 볼때 나라의 운세가 험난한 해이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미신 같은 풍설도 들린다.새정부 출범후 개혁과 사정의 지속으로 사회불안이 진정될 틈이 없었던데다가 냉해와 대형사고가 잇따랐으니 민심이 흔들리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더욱 허무맹랑한 풍설들이 나도는 것같다.
민심이 흔들리고있다면 수습하고 안정시켜야 한다.물론 그런 일도 이젠 문민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인식과 발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민심수습을 위해 필요하다면 각료의 인책이나 개각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문제해결의 시작이어야지 전부가 되어선 안된다.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되풀이했던 적당주의론 아무것도 성취할수가 없다.
이젠 차원높고 진지한 진단을 통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
작금의 잇단 대형사고의 근본원인은 규정무시,적당주의,무질서,부패구조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 후진성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그런 근본적인 틀과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는한 장관을 몇백명 갈아치우더라도 대형사고는 얼마든지 재발할수 있다.뿌리는 그대로 두고 가지만 치는 식의 적당주의는 문제점만 누적시킬 뿐 근원적인 치유책이 될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나 당국,그리고 권력만 잘하면 만사가 다 잘되는 것으로 여겨왔다.또 책임은 모두 정부나 정치,권력 탓으로 돌리는 고정관념속에 살아왔다.물론 큰「인재」의 경우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이 합리적인 정책수단의 결여라든가 잘못된 정치에 기인하고 있다는 걸 부인하긴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외의 부분,즉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이라든가 국민들이 제 몫을 다하지 못한 책임에 눈을 감는 것도 정도는 아니다.
이번 여객선 침몰사고에서도 우리는 행정당국의 많은 문제점을 발견한다.여객선의 안전운항을 감독해야 할 행정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고발생시 긴급구난체제도 허술하기 짝이 없음이 드러났다.배의 정원도 멋대로 늘려주고 적자 항로에 대한 보조금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렇다고 민쪽에서 반성해야 할 문제가 없는게 아니다.무엇보다도 먼저 머리에 떠올릴수 있는 건 서해훼리호가 무리한 출항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이다.또한 정원을 지키고 과적하지 않았다면 참사피해도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것이다.
서해훼리호가 악천후에 무리한 출항을 감행한 이유도 따져보아야 한다.한푼이라도 더 벌어야한다는 승무원들의 강박관념과 월요일아침에 출근해야 하는 공무원·군인·경찰관들의 성화가 그 배를 죽음의 격랑으로 밀어넣었는지 모른다.인명과 안전을 중시하고 법과 수칙을 존중하는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렸다면 상황은 크게 달랐을 것이란 얘기다.
만일 위도가 미국이나 일본,프랑스에 속해있었다면 이런 무모한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관은 관대로 감독기능을 다하고 민은 민대로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악천후속의 무모한 출항이라든가 갑판장의 미숙한 조타,불법적인 정원초과등이 애초부터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올해 바다에서 우리와 같은 대형참사사고가 난 나라는 방글라데시·필리핀등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이땅에 근대화의 기치가 오른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후진국형 사고로 시달리고 있다는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고후 유족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도 선진국형은 아니다.졸지에 가장이나 자녀를 잃은 그들의 충격과 슬픔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사고수습에 나선 도지사와 군관계자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현지의 국정감사장을 한때나마 난장판으로 만든 처사는유감이 아닐 수 없다.1등국민이 되자면 분노와 슬픔도 절제할줄 알아야 한다.
지금 시대적 과제는 경제성장·정치발전에서 국민의식과 제도의 선진화로 초점이 옮겨졌다.총체적 선진화만이 이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관도 민도 모두 달라져야 한다.민은 아무런 혁신노력도 하지 않은채 관만 탓하고 행정만능주의에 의존하려는 풍조는 바뀌어야 한다.
윗물맑기운동에 이어 자율적인 국민의식개혁운동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를 다시한번 음미할때가 아닌가 싶다.<편집부국장>
1993-10-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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