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직자 대폭 물갈이 예고/재산공개이후 파장 분석

지방공직자 대폭 물갈이 예고/재산공개이후 파장 분석

정인학 기자 기자
입력 1993-10-12 00:00
수정 1993-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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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70%이상 부동산… 도덕성 의문/평균 「중앙」의 3배 넘고 지역별 격차 커

지난 4일 광주시를 첫머리로 막을 올린 지방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공개가 11일 서울 5개구 등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지방공직자들에 대한 재산공개 결과 이들의 재산규모가 재산형성과정에서 도덕성파문을 일으켰던 중앙공직자들의 수준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고위공직자에 이은 큰 폭의 물갈이 교체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재산공개에 대한 전국 2백75개 윤리위원회 실사는 그간 중앙공직자에 가려 사실상 사정으로부터 무풍지대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방공직자의 재력은 중앙공직자의 3배이상을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대부분의 이들 지방공직자의 총 재산가운데 70%이상이 토지·임야·대지등 부동산으로 「부동산=치부수단」이란 등식을 재확인,부동산투기 등 재산형성과정과 도덕성 여부가 여론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지방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른 사정의 대상은 거액을 등록한 지방의회의원들 외에 윤리위의 실사대상 기준인 10억원이상을 등록한 32명의 일선 시·군·구청장에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돼 물갈이 폭은 의외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지방의 경우 생활범위가 좁아 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에 주민들에게 샅샅히 알려져 있는데다가 공무원의 경우 재산공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무능력·무사안일 공직자까지 모두 인사조치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으로 알려져 그 파문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공직자들의 재력이 직·군별,지역간 편차가 예상외로 컸던 점은 이번 지방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의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부산 대구 경남등 영남권과 인천 경기등 대도시 개발권 공직자들이 호남이나 농·어촌 비개발권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공직자의 재산을 액수별로 보면 1백억원이상은 34명,1백억∼70억원이상 57명,70억∼50억원이상 83명,50억∼30억원이상 2백12명,20억원대 2백52명,10억원대 각각 6백57명이었다.

이는 중앙 공직자의 1백억원이상 10명,1백억∼70억원 9명,70억∼50억원 20명,50억∼30억원이상 62명,30억∼20억원 72명,20억∼10억원 2백28명등에 대체로 3배이상 많았다.

시·도의회 의원들의 평균 재산액을 보면 부산시의 44억3천만원을 비롯,대구시 42억2천만원,서울시 36억6천여만원,인천시 28억5천여만원등으로 국회의원의 평균재산액 26억1천여만원을 최고 1.5배까지 많았다.

반면 전북도의회는 평균액이 2억8천여만원으로 전국 최고인 부산의 20분의1수준이었으며 다음은 강원도 7억2천여만원,전남 8억6천여만원,경북 12억9천여만원 순으로 낮았다.

시·군·구지역에서는 대구 남구의회 의회 의원들의 평균재산액이 35억6천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경북 고령군 의회의 2천3백74만원보다 약1백50배에 이르렀다.

서울시 간부및 산하기관장의 평균재산액은 12억원정도로 장관이상 중앙공직자 평균액 10억7천만원,행정부 중앙공직자 8억6천만원,사법부의 11억9천여만원을 웃돌아 지방 공직자들의 막강한 재력수준을 실감케했다.

시·도별 시·군·구청장등의 일선 행정기관장의 평균 재산액은 서울 22개 구청장이 9억8천여만원으로 으뜸이었고 다음은 8억3천여만원의 부산,제주 6억2천여만원 순이었으며 대부분 33억∼4억원 수준이었다.

일선 행정 기관장 가운데 신중대 경기도 군포시장은 무려 61억8천6백여만원을 신고,전국 공무원 가운데 전국 수위였으며 오거돈 부산 동구청장,이동 서울지하철건설부장,이광희 경기도 양평군수,오제세 충남 대천시장등 7명이 20억원이상을,충남 김수진 공주시장등 24명이 각각 10억원이상을 등록했다.

한편 불우계층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편다는 소문으로 한때 「한국의 잠롱」으로 불리기도했던 오성수 광명시장은 이번 재산공개결과 알려진 것과는 달리 주택 5채등 모두 18억6천만원의 재산을 공개,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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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장은 더욱이 자신명의로 5천2백69만6천원과 배우자및 자녀명의등으로 예금액만도 모두 합치면 7억원에 달해 경기도 행정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인학기자>
1993-10-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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