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대난설… 예금 인출사태 없어/실명전환 금액기준 70%/차명 30조 추정… 5조원 전환될 듯/재벌 비자금 장기채매입 “양성화”

금융실명전환 마감일(12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이에따라 실명전환을 눈앞에 둔 금융시장 등이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시장은 비실명 예금주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다소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지만 예금의 대량인출 사태나 주가폭락 등 부작용이 없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다.중소기업의 부도도 예년 수준과 다름없어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흔적은 보이지않고 있다.

관계당국이나 금융계는 지난달 24일 실명제의 후속조치 이후 비실명자금의 실명전환이 눈에띄게 늘어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은 극히 적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그러면서도 돌발적으로 발행할 예금인출 사태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을 종합할 때 실명제가 시한인 12일을 넘기고 무난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 8월12일 금융실명제의 전격실시 이후 8월31일과9월24일 두차례에 걸친 후속조치로 일반인들이 우려했던 세무조사의 불안심리가 상당히 가셨고 12일을 넘겨 과징금을 물면서까지 비실명자금을 묻어둘 요인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보기때문이다.

그래서 큰 손들이 짜고 13일쯤 실명전환 예금을 대거 인출,정부를 곤경에 빠뜨린다는 금융대란설은 이제 자취를 감추었고 대신 무사히 지날 것이라는 기대가 퍼지고 있다. 일부에서 거액의 예금주들이 금융기관 임직원과 짜고 가명·차명예금을 편법으로 인출한다는 소문도 있으나 감독당국의 서슬퍼런 감시에도 불구,아직 비슷한 불법사례는 적발된 바 없다.나아가 당국의 세무조사 면제방침을 믿지 못하는 일부 큰손들이 관망하며 계속 버틴다는 말도 없지않으나 소문이 아니라면 당국의 의지를 누그러뜨려 도망갈 구멍만을 크게 만들겠다는 의도 이외에는 달리 보이지 않는다는 관측이다.

지난 6일 현재 전금융권의 비실명자금에 대한 실명전환율은 금액기준으로 70.8%,계좌기준으로 51.7%에 이르고 있다.이를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이 금액기준으로 71.7%,증권 75.6%,보험 65.1%,투신 59.1%,단자 82.5%, 신용금고 74.6% 등이다.이는 무기명·가명예금과 정확한 규모를 모르는 차명예금의 실명전환율을 합친 것으로 그 규모는 55만5천9백계좌,4조1백84억원이다.

이중 무기명·가명계좌의 실명전환은 총 60만4천2백계좌,3조2천7백60억원의 예금 가운데 58.8%인 35만5천5백계좌 1조9천4백75억원(59.4%)이다.이는 당초 비실명 1백14만계좌 가운데 실명전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금액 1만원 미만의 휴면계좌 55만계좌(구좌당 평균 1천3백원)를 제외한 것이다.재무부는 오는 12일까지 나머지 24만계좌 가운데 대부분이 실명전환을 마쳐 전환율이 80%,금융계는 90%에 이를 것으로 각각 보고있다.

특히 재벌의 오너들이 관리해온 비자금은 상당부분이 장기산업채의 매입으로 양성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명전환 자금에 대해 세무조사가 없고 산업채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데다 굳이 비실명으로 있으면서 언젠가 드러날 자금에 대해 과징금을 물을 필요성이 없기때문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차명계좌이다.현재 당국이나 금융계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차명자금은 오는 96년 종합과세 때까지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때문에 차명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실명전환 규모를 점치기 어렵다.다만 차명자금이 과거의 금융관행으로 보아 총예금의 10% 정도인 30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현재의 실명실적 2조원을 넘어 12일까지 최소한 30% 수준인 5조원정도는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13일 이후에 실명전환하는 자금은 매년 10%씩,5년 뒤에는 전환금액의 60%를 과징금으로 내야하며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정상세율의 4배가 넘는 96.75%의 소득세를 물게된다.또 실명전환 금액의 과다에 상관없이 국세청에 통보돼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