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 목표는 성장과 분배정의 실현/단기부양보다 장기잠재력 부축을 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도 두달이 다 돼간다.속단일지 모르나 우리 경제는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금융실명제의 충격을 어느정도 극복하고 있는 듯하다.이는 그동안 각계에서 제기된 제안들을 수용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고 통화를 신축성있게 운영하는등 실명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러나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개혁조치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경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만큼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우리 경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는 경제성장과 분배정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성장은 국민들이 나누어 먹을 떡 자체를 크게 하고 분배는 이를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한다.아무리 나누어줄 떡이 크다하더라도 이것이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으면 불만이 없을 수 없으며 아무리 떡을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한들 각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너무 작으면 역시 불만이 없을 수 없다.따라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우리 경제의 과제는 성장과 분배에 도움이 되게끔 금융실명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있다고 하겠다.

가명 및 차명거래는 우리 경제에서 자행되어 온 여러가지 부조리의 온상이 됨으로써 분배를 왜곡시키고 성장을 저해해왔다.세금을 내지않고 고리를 챙기는 사채업자들,외형을 속이고 탈세를 일삼는 사업가들,비자금을 조성하는 기업들,직무상의 권력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부수입을 올리는 공직자들,부동산 투기꾼들,이들은 모두 착실하게 세금을 내고 근검절약하여 은행에 저축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분배되는 몫을 감소시키며 나아가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감퇴시킨다.이는 마치 운동경기에서 반칙을 하는 선수가 정당하게 규칙을 지키는 선수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과 같다.이같은 반칙행위가 제재받지 않고 계속된다면 정당하게 규칙을 지키던 선수들은 경기에 흥미를 잃고 불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만일 이들마저 반칙을 하기 시작한다면 경기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다.

금융실명제를 비롯하여 신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개혁조치들은 각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경기규칙 아래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공정한 경기규칙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분배정의의 실현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물론 금융실명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반칙행위가 모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따라서 공무원 재산등록제,선거공영제,조세징수행정의 공정화,종합소득세와 종합토지세의 보완,영수증 주고받기 등 제도·사회문화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금융실명제는 단기적으로 경기를 위축시킨다.선수들이 새로운 경기규칙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경기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오히려 선수들을 경직시키게 된다.실제로 금년 하반기중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당초의 예상에 훨씬 못미치는 4%대에 머무를 전망이다.선진국의 경기불황과 이상저온탓도 있지만 이같은 경기침체 지속의 주범은 실명제 실시에 따른 투자심리와 소비심리의 위축이다.더구나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경제개혁조치들에 의해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부문이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지하경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경기불황은 경제지표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그렇다고해서 정부로서 섣불리 부양책을 쓸 수도 없는 입장이다.성급한 부양책은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고 부양책을 쓴다한들 그 효과도 미지수다.그렇다고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하기는 더욱 곤란하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할 일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경제개혁조치들을 미래지향적으로 실시하고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세율이 인하되어야 하며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어야 한다.또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자유화와 금융자율화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제도금융권이 사채시장의 기능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제도의 정비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수들 스스로가 반칙을 하지않고 경기에 힘쓰는 것이다.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경기규칙이 공정하게 수립되고 적용되도록 검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국민들도 자신의 기득권만 고집하지 말고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