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핵실험은 국제적 「핵감축 꿈」 깼다

인간의 꿈은 칼을 쳐서 밭가는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풀베는 낫으로 개조하여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그러나 집권자 특히 독재자가 되면 보습과 낫을 징발하여 칼을 만들고 창을 갈기 시작한다.그런데 얼마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평화협정 서명식장에서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이제부터 총을 버리고 삽을 들자』고 했을때 우리는 칼로 보습을 만드는 대장간 사나이의 힘찬 모습을 나타내는 조각가의 작품을 대하는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느낌을 갖게한 것이 이번 중국의 핵실험이다.

특히 이것은 전략핵무기 감축조약에 합의하여 긍정적으로 이의 전면폐기를 지향하려는 초강대국들의 발걸음을 뒤돌려 놓았을 뿐만아니라 북한을 비롯한 핵무기 지망생들을 부추길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1970년대초 식자들은 20년후에는 20여개의 핵무장국이 추가로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그간 인도가 핵문턱에 걸려 넘어진 것이외엔 별다른 핵확산이 없었던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라는 제도적 장치때문이었다.인도는 캐나다에서 도입한 원자로로 플루토늄을 만들어 74년에 핵실험을 감행했다.그때 평화적으로만 쓰라는 조건으로 공급한 원자로가 무기제조용으로 전용되었다는 것에 격분한 캐나다가 강력히 항의하자 인도는 자기네는 오로지 평화목적의 핵폭발 연구개발을 위한 실험이었을 뿐이었는데 왜 그러느냐고 능청스럽게 시치미를 뗐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75년부터 5년마다 제네바에서 4주간씩 NPT평가회의를 열어 핵확산저지책을 논하게 되었고 90년엔 제4차 회의가 열렸다.

원래는 그때 이 회의의 존속문제와 95년도에 만료되는 핵확산금지조약 제도의 계속 여부에도 합의해야 했으나 의견대립이 심하여 결의안 채택도 못하고 의장은 눈물을 흘리며 폐회를 선언하였던 것이다.왜냐하면 핵보유국들이 포괄적 금지(CTB·Comprehensive Test Ban)를 끝끝내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즉 지하핵실험을 포함한 일체의 핵실험을 안하겠다고 약속해야 95년도의 회의개최에 합의하고 NPT제도도 존속시킬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핵무기 비보유국도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그때 나는 그것을 핵무기 개발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그때까지 핵확산금지조약 비가입국이던 중국은 프랑스와 함께 방청객 자격으로 거기에 참가했으나 심정적으로 77클럽이 주축이 된 제3세계,즉 핵비보유국 입장에 동조하는듯 하였다.중국은 발언권은 없었지만 미·소의 독주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 사실이다.

미·소 양국은 그 회의에 자극되었음인지 그해엔 지하핵실험을 6번,다음해엔 3번씩으로 줄이다가 작년 가을부턴 핵실험을 중단하여 왔다.그래서 95년엔 NPT평가회의가 재개되고 국제적인 핵감축이 이루어지리라는 묵시적인 합의가 조성되었던 것이다.

이런 장미빛 꿈을 중국이 깨고 말았다.올림픽 주최문제에 핵실험을 연관시킨다면 중국은 대국자격이 없다.또 자기네가 보유중인 3백∼4백기의 핵탄두가 너무 낡아서 그것을 개조키 위해서도 핵실험이 부득이하다는 이유를 내세운다지만 그만한 사정은 남들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핵실험재개로 소련에서 떨어져 나간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및 벨로루시도 고개를 들게 되었다.이들은 각각 1천8백4,1천4백10 및 81기의 핵탄두를 물려받았는데 그것은 핵보유국으로 발언권이 센 프랑스(5백25기)에 비해 결코 적지않는 물량이기 때문이다.

이란·이라크·시리아와 남미 두나라 및 인도·파키스탄도 핵문턱을 넘으려할 것이다.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일본의 대응과 북한이다.일본은 밖으로는 조용하겠지만 안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게 틀림없다.북한은 자기네의 핵정책이 옳았다고 여길 것이다.

역시 공화국을 영도하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침이 천번 만번 지당한 말씀이었다고 무릎을 칠 것이 아닌가.

중국은 더이상 북한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종용할 수 없게 되었다.담배피는 상급생이 신입생에게 금연을 강요해야 소용없는 것과 흡사한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다.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돌아가는데 한반도의 비핵화선언으로 도덕적 성인군자연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시골의 문학소녀처럼 철없이 보인다.

이번의 중국처사는 뒷골목 깡패들이 흉기만들 유혹을 불러일으키게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다.

이번 중국의 핵실험에 고무되어 대량살상 무기생산에 박차를 가할 북한당국의 그릇된 방향이 한반도에 버섯구름을 생기게 하지 못하도록 백방의 대처방안만은 철저하게 강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총을 놓고 삽을 쥐자는 인류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