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도 핵감축 무드에 찬물/중국 핵실험 재개의 파장

◎탈냉전후 서방의 인권시비 등에 경고 의미/“자위권”주장… 북한 등에 개발 부추길 우려

중국이 핵실험을 재개함으로써 그동안 미국을 비롯,전세계적으로 추진해온 핵무기감축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이로써 중국은 핵감축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한다며 숱한 나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게됐을 뿐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인권 통상 올림픽문제로 사이가 벌어져온 클린턴미행정부와는 물론 영국 프랑스등 서방선진국들과도 첨예한 대립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최근의 핵감축분위기에 비추어 보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칫 「미운오리새끼」취급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클린턴미대통령이 핵실험금지령을 내리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등도 여기에 동참토록 끌어들인게 불과 3개월전 일이다.미국은 이미 지난 부시행정부때 해외에 배치된 전술핵들을 모두 자국영토로 들여온데다 구소련에 이어 러시아와도 핵감축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뿐만아니라 이란 파키스탄 이라크 북한등 공격적인 국가들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 그동안 미국이 벌여온 노력은 가히 결사적이었다.

이같은 분위기에 걸맞지 않게 중국이 핵실험을 재개한 이유는 무엇인가.일부 관측통들은 사회주의체제붕괴이후 중국의 존재와 힘을 과시해야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특히 미국 영국등 서구열강들이 소­동구체제붕괴이후 자꾸만 중국에 시비를 걸어오고 있는데 대해 경고를 주고 싶은 심정이 깔려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그런가 하면 멀지않아 핵실험이 완전 중단되기전에 5대 핵강국이라는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려놓자는 계산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사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는 고작 기백개에 불과해 2만∼3만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나 러시아 수준과는 비교가 안된다.또 이번 핵실험은 39번째에 불과해 미국의 9백50회,러시아 6백회,프랑스 2백회,영국 60회 등과 비교해도 미약한건 사실이다.

중국이 핵실험 실시와 더불어 전에 없이 성명까지 발표한 것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한 따가운 국제여론이 크게 부담스러웠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이 성명에서 『소량의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위권을 위한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발휘하기보다는 북한이나 파키스탄 이라크 등에 오히려 핵개발의욕을 고취시킬지도 모른다는 뜻에서 위험한 발상으로 보인다.앞으로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북한에 핵무장 포기를 설득하기도 더욱 어렵게 됐다.<북경=최두삼특파원>

◎각국 반응/핵금지조약 예정대로 추진/영국/95년 NPT 갱신에 악영향/러시아/평화분위기 깨져 유감이다/일본

▲일본=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의 핵실험은 전면적인 핵금지를 지향하는 국제적 여망에 반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라면서 『일본은 중국의 핵실험이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협상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러시아=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중국의 핵실험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영구 핵실험 금지 논의와 오는 95년 핵확산금지조약(NPT) 경신 준비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영국=영국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다른 핵보유국들의 실험 자제에 반하는 유감스러운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핵실험 재개가 반드시 전면핵금지조약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랑스=세계 제3의 핵강국인 프랑스는 즉각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외교 소식통들은 이날 프랑스는 중국의 이번 핵실험 재개를 계기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남태평양 실험기지의 핵실험을 재개할지 여부를 놓고 한층 깊은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