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저성장 조짐속 연초전망 빗나가/단기부양책 대신 성장잠재력 확충 공감

김영삼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청와대에서 신경제추진위가 열린다.대통령이 참석하는 경제관련 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근 두달 만이다.

전국무위원과 16명의 민간인 신경제추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신경제추진위는 종전처럼 경제장관회의라는 형식이 아니라는 점이 주목된다.회의는 형식상 황인성국무총리(신경제추진위원장)가 주재한다.김대통령은 임석해서 회의를 지켜본 뒤 지시를 내릴 예정이다.

단순히 보면 회의형식이 달라진 것이다.그러나 김대통령이 현실경제와 경제정책을 다루는 스타일이 바뀐 것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김대통령이 청와대 경제장관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한 것은 지난 8월11일.이튿날인 12일에는 금융실명제 단행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재계에서는 그동안 실명제라는 메가톤급 발표가 있었고 산업활동·물가·국제수지등 현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이날 청와대 신경제추진위가 모종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 기대하는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계에서도 경제를 먼저 살려야 한다는 이른바 「선경제론」이 고개를 들었다.구여권 출신 의원들이 청와대를 찾아가 『이제는 사정보다는 경제에 비중을 두어달라』고 김대통령에게 건의했다.이기택민주당대표도 『과거 청산문제보다 경제활성화 대책등 민생문제와 개혁입법 추진에 주력하겠다』며 정국의 기조를 바꿀 뜻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정작 열쇠를 쥐고 있는 김대통령의 의중은 별로 흔들리지 않는 것 같다.개혁과 경제성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며,이를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경제활성화에 최우선의 비중을 두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개혁의 후퇴로 잘못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당면한 경제환경은 매우 어렵다.특히 올해에는 지난 81년 이래 12년만의 최저성장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최근 국제통화기금 총회에 참석했던 홍재형재무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가 4.5%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이는 작년 수준(4.7%)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소비자 물가는 올들어 9월까지 4.9%나 올랐다.목표인 5%가 벌써부터 흔들리는 것이다.최근 수출이 다소 나아지고는 있으나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팀의 고민은 화려하게 출발한 신경제 5개년계획의 성장·물가·국제수지등 거시경제의 총량지표 예측이 첫해부터 빗나간다는 점이다.그렇다고 연말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수정할 수도 없고,말 수도 없는 어려운 처지인 것이다.

다만 이같은 개혁과 성장의 갈등 속에서도 이 기회에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경제팀이 의견을 모은 것은 확실한 것 같다.김대통령이 경제를 보는 시각이 다소 달라진 같다고 말하는 경제관료들도 이 점에 동의한다.앞으로 정부는 공금리의 추가 인하와 같은 전통적이고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또 경제가 사정활동을 하듯이 꼭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무겁게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귀띔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