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금리자율화 12일이후 연내 실시”/국정감사 착수

“2단계 금리자율화 12일이후 연내 실시”/국정감사 착수

입력 1993-10-05 00:00
수정 1993-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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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운영위와 법사위 행정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별로 소관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및 투자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등 3백55개 기관과 단체에 대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갔다.<관련기사 4면>

국감 첫날인 이날 각 상임위는 서울및 과천,부산,광주,수원 등지에서 해당기관의 각종 정책과 예산집행의 타당성및 비정등을 집중 추궁했다.

재무위와 경과위는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가보완대책수립을 촉구했으며 국방위에서는 율곡사업비리,농림수산위는 냉해대책,노동위는 노동관계법개정유보방침의 적절성여부를 따졌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이날 재무위 국감에서 『금융자산의 실명화 전환시한인 오는 12일을 전후해 예금이 대거 인출될 경우 한국은행을 통해 금리가 급등하지 않는 선에서 통화를 공급하겠다』면서 『추석자금수요에 따라 공급한 통화는 금리상승과 기업부도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이달중에는 환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또 추가적인 세율인하 문제와 관련,『소득세율을 내년에 1∼3% 내리기로한 것은 내년도 세수전망을 바탕으로한 것이므로 올해에는 더 이상 세율을 내리기 어렵고 내년에 과표현실화 정도 등을 봐가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부가가치세와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고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장관은 2단계 금리자율화와 관련,『오는 12일 이후 금년말 이내에 실시하겠다』면서 11월 중순쯤 실시할 것임을 시사한 뒤 『자유화 대상은 정책자금을 제외한 모든 여신금리와 2년이상 장기수신금리로 하되 국공채 통화채등도 시장금리로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재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금융실명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세율의 대폭 인하,금융자율화의 조기실시,효율적인 통화관리,금융자산의 비밀보장 등을 촉구했고 민주당의원들은 실명제 긴급명령의 대체입법을 주장했다.

권령해국방부장관은 국방위 보고에서 『군조직 및 인력구조의 개선을 위해 각군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군수사령부,교육사령부,각군 본부사령실을 통합해 통합사령부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정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외무부통일위 감사에서 한완상부총리겸 장관은 답변을 통해 『북한이 핵투명성을 보장하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한다면 핵에너지를 비롯한 자원의 공동개발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1993-10-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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