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1급 등 대상… 또 한차례 파문/“기준 뭐냐” 반발 심해 부처 형평성 부심

재산공개에 따른 일부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자진사퇴가 임박했다.지난 11일부터 각 부처 감사관실을 통해 진행돼온 부정축재공직자 가려내기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이다.

이미 김덕주대법원장과 박종철검찰총장과 김효은경찰청장등 일부 인사들의 옷을 벗긴 이번 재산공개의 소용돌이는 이번주부터 1급공직자들을 주대상으로 또 한차례 공직사회에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이에따라 관가에서는 이번 사정의 수위를 놓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까지 부처별 처리대상자는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지 않다.그러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포함해 대략 20여명정도가 사퇴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청장등 차관급 인사가 1∼2명정도 거론되고 있으며 수장이 물러난 검찰과 경찰에서도 2∼3명은 더 퇴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뜻밖의 재산가집단으로 부각돼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외무부에서도 1∼2명이 사퇴를 종용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경제부처와 일반행정부처에서 각각 3∼4명의 공직자가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투자기관장등 유관단체의 임원도 4∼6명정도 물러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4조정관실을 통해 각 부처로부터 처리대상자들을 취합,각 사례들을 비교검토하면서 부처간 형평성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 11일 29개 원·부·처 감사관회의를 통해 부동산투기의혹등 대강의 원칙만을 세우고 각부처에 심사기준을 맡긴 탓에 부처마다 사정의 수위가 차이나는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부정축재자로 규정돼 사퇴가 거론되고 있는 다른 부처의 인사와 비슷한 사례인 공직자가 해당부처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형식으로 사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뚜렷한 기준이 있을 수 없는 심사의 한계 때문에 해당공직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게 일고 있다.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이 주된 항변.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퇴를 종용받고 있는 공직자 가운데 순순히 이에 따르겠다는사람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저마다 「개혁의 희생양」이 될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도 『사실상 이번 재산심사로 축재과정에 범법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거의 없다』고 밝히고 『막연히 도덕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밖으로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각부처의 장들도 이같은 반발에 부딪혀 징계수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상부의 눈치만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반발 때문에 당초 추석전까지 사정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을 바꿔 다음달초까지로 처리시기를 다소 늦춰두고 있다.정부는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 이 기간안에는 반드시 사퇴대상자 처리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인사조치를 마무리한 뒤 총리실에서 결과를 사후 취합해 일괄발표할 예정이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