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출범후 첫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두고 여야는 금융실명제보완대책및 정치관계법처리,과거청산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첨예한 정책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민자당의 김종호,민주당의 김병오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양당의 정책적 입장을 들어본다.

◎김종호 민자정책위의장/“이제부턴 경제회생 전념”/개혁 입법으로 정치혁신

『기명 장기채권 발행으로 금융실명제의 보완대책이 어느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봅니다』

기명 장기채권 발행조치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정부를 설득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끝내 이를 관철시킨 민자당의 김종호정책위의장은 26일 『이제는 경제를 살리는데 전념할 때』라고 강조했다.김의장은 이번 조치가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과의 대화를 통해 개혁입법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위차원에서 야당과의 협조계획은.

▲양당이 추석연휴가지난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법률안을 교환키로 했다.창구를 정치·사회와 경제 분야로 나눴으니 자주 만나 자기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눌 것이다.

­과표 양성화로 세부담이 늘어난 중소 영세업체들에 대한 대책은.

▲과거 무자료 거래 관행이 없어지면서 늘어난 영세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세제원칙은 이미 서있다.다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융실명제 정착과정을 철저히 분석,감면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각종 정치관계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기존의 선거나 정치풍토를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정치관계법은 종전의 관념과는 다른 차원에서 출발하고 있다.김대통령의 일대 정치혁신 의지에 따라 여당에 다소 불리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정책입안 과정에 대해 당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개혁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모든게 소속 의원 개개인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이다.일단 초안이 되면 당무회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벗어나 의총을 열어 의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수렴한뒤 처리할 것이다.

­경부고속철도의 지상화 계획을 수정할 의사는.

▲현재로서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그렇다고 해서 대구지역 주민의 불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새정부 출범 7개월동안 민자당이 YS의 개혁정책을 어느 정도 뒷받침했다고 평가하나.

▲완벽하게 보필하지는 못했지만 충직한 자세로 최선을 다한 나날이었다고 자신한다.

­최근분위기를 보아 김영삼대통령의 정책이 미래쪽으로 전환했다고 보나.

▲전환이란 표현을 구태여 쓸 필요는 없다.개혁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양면이 있다.

전통내무 관료출신에다가 성균관이사장이기도 한 그는 「정책9단」「김소평」이라는 별명과 아울러 평소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인은 일어서고 앉을 때를 현명하게 판단하는게 중요하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박대출기자>

◎김병오 민주정책위의장/“실명제 보완에 당력 집중”/3대 의혹 규명 지속 추진

민주당의 김병오정책위의장은 26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금융실명제 대체입법,군부독재시대에 제정된 악법 철폐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김의장은 『공평과세와 분배정의 실현을 통한 민생안정에도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3일 여야정책위의장단회의에서 합의된 수시연락체제는 잘 가동되고 있나.

▲서상목의원과 김원길의원이 경제분야,강삼재의원과 김원웅의원이 정치·사회분야를 맡아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부각될 사안을 지적한다면.

▲우리당은 정치관계법 통과와 현재 당론을 수렴중인 금융실명제 보완책 마련및 대체입법,군부독재시대의 상징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안기부법·도청및 우편 검열에 관한 법률폐지를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민생문제에 대한 대책은.

▲김영삼정권의 존망은 경제의 성패 여부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중소기업 도산,기업인들의 의욕상실을 치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특히 그동안 사채에 의존하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정부가 24일 내놓은 보완책은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공평과세와 분배정의 실현이라는 실명제 본래의 취지에 위배된다.정부와 민자당은 땜질이 아닌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실론과 원칙론이 맞서 보완책의 방향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평과세와 분배정의 실현이라는 실명제의 대전제가 무너져서는 안된다.

이와함께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 강구돼야 한다.

­12·12,율곡사업,평화의 댐등 3대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요구할 계획인가.

▲계속해서 밀고나갈 예정이다.하지만 이를 고리로 정기국회 본연의 업무가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주장은 하되 민자당이 끝내 반대할 때에는 국정감사후로 미룰 방침이다.

­민주당이 너무 과거에 집착한다는 비난이 또 쏟아질텐데.

▲과거에 얽매여 미래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과거청산없이는 미래지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우리당은 오래전에 10대 청산과제와 개혁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미래지향과 개혁은 민주당의확고한 당론이다.

­예·결산 대책은.

▲민생관련 예산의 충분한 확보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또 대형국책사업의 투자순위 재조정,지역간 개발격차 해소등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사실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결산에도 당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시간이 별로 많지않아 의도한 만큼의 내실있는 결산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문호영기자>